[박원순]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중앙정부에] (요청)

지방분권 개헌을 강하게 요구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방경찰청 전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일반수사에 있어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권형 경찰제도이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용역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를 서울시의 공식입장으로 확정하고 중앙정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이젠 (경찰이) 권력의 안전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 측은 국가경찰 조직을 유지한 상태로 일부 민생범죄 관련 수사권을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된 자치경찰본부로 넘기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이 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기존 국가경찰에 손도 대지 못한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었다.

출처 : 서울시정일보(http://www.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