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 단축 법안 발의 ▲민주당, 기록적 폭우로 호남 지역 대의원 대회‧합동연설회 연기 ▲文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직속 수석비서관 5명 사표 수리 여부 고심 ▲법무부, 7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단행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조직 축소 추진 ▲중부권‧수도권 이어 남부권에 집중호우

◎ 그 외
▲트럼프 美 대통령 “연임 땐 북한과 신속하게 협상”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조사‧발동 건수 역대 최다


1. 정치

● [한국] 민주당, ‘21대 총선 평가보고서’,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으로 취지 훼손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 시사…이르면 내달 초 최종 보고서 공개
☞ 총선 압승 직결된 사항으로는 지역구 후보 시스템 공천과 코로나19 대응 선정…미흡한 대처로는 비례대표 공천 운영 방식 등 꼽아. “표 몰아준 민심 앞에 겸허해져야” 보고서 공개 계기 취지 밝혀

● [국민/동아/서울/한경/한국] 민주당, 현행 최대 330일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 발의…10월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

● [매경/머투/조선/한경] 민주당, 기록적 폭우로 호남 지역 대의원 대회‧합동연설회 연기…전당대회 주목도 떨어져 고심

● [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조선/한겨레/한국]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정당 지지율 35%로 하락…수해탓 전당대회 흥행 실패 우려도
☞ [매경] 민주당, ‘원팀‧원메시지’ 기조 흔들려…이해찬 대표 퇴임 앞두고 전당대회 흥행 부진으로 차기 지도부 후보에 힘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
☞ 미래통합당 지지율 한 주 만에 긍정평가 5%포인트 상승…“與 실책에 따른 반사효과”

● [조선] 민주당, 통합당의 10~11일 국회 과기정통위 전체회의 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상대로 ‘권언유착’ 의혹 긴급 현안 질의 제안 거부

● [조선] 이재명 경기지사,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연 24%에서 연 10%로 인하” 편지 민주당 전원에 보내…김남국 의원, 개정안 내놔
☞ 이재명 편지 한 통에, 與 ‘대출금리제한법’ 발의

● [한겨레] 민주당 윤리심판원,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 받은 금태섭 前 의원 재심 안건 결론 못 내…재심 결론 어떻게 나든 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직속 수석비서관 5명 사표 받은 뒤 수리 여부 고심…정무‧국민소통수석 등 일부 인사 단행 뒤 비서실장 바꾸는 순차 교체 가능성 높다는 전망
☞ 文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후임 인선 방향 밝힐 가능성
☞ [동아] 노영민 실장 유임 관측에 당정 내부서 “몸통 살기 위해 꼬리자르기 나섰다는 역풍 불 수 있어” 비판 나와
☞ [중앙]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반포 아파트 등기부등본 명의 안 바뀌어 논란…총 사퇴 배경엔 김조원과 알력설도

● [전 신문] 법무부, 7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단행…호남 출신 친정권 성향이거나 권력형 수사 두고 윤석열 총장과 대립 인물 주요 보직 임명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망 쌓은 분들 발탁…누구누구 사단이란 말 없어져야”…사표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 “감찰 대상자가 승진” 반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한국] 이달 말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예정…조직 개편 단행하며 윤 총장 측근 검사 배제될 전망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한국]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대검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 일부 없애는 등 조직 축소 추진…‘윤석열 힘빼기’ 비판

● [서경] 국토교통부, 지난 2015년 말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 5% 이하로 제한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물량 줄어드는 등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는 학술연구 자료 정치권에 보고…정부, 정책 문제점 알고도 밀어붙여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정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부부 공동 소유 주택 적용 여부 재검토…10년 이상 임대 양도세 감면 혜택도 빠져
☞ [동아/서경] 임대주택 과세, 땜질 이틀 만에 또 혼란

● [동아/매경/서경/서울/한겨레/한경]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 대상 재산세 절반 깎아주는 방안 추진. 일방 추진, 형평성 문제 논란

3.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트럼프 美 대통령 “연임 땐 북한과 신속하게 협상”…비핵화 협상 집권 2기로 미뤄 10월 정상회담 사실상 불가능
☞ 日 언론 “美, 北과 연락사무소 모색”…우리 정부 “북미 답보상태, 신빙성 낮아”

● [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9일 베를린으로 출국…외교부 “2차 한독 전략대화 등 갖고 11일 오후 귀국 예정”
☞ 전직 외교부 차관 “화상회의로는 해결 어려운 민감한 사안 있기 때문” 분석…주요 7국(G7) 확대 요청 가능성도

4. 사회

● [전 신문] 중부권‧수도권 이어 남부권에 집중호우…마을‧도로 물 잠겨 이재민 3천여 명 발생하고 낙동강‧섬진강 둑 붕괴
☞ 47일째 장마로 전국 50명 사망‧실종…정부, 위기경보 최고 단계 격상
☞ 정세균 국무총리, 휴가 취소 후 광주‧전남 등 찾아 “특별재난지역 적극 확대”
☞ 방역당국, 거리두기 어려운 이재민 임시대피시설 집단감염 염두 두고 대책 마련 나서

● [경향/동아/매경/서울/조선] 통합당 일부 의원 “4대강 사업 확대했다면 이번 물난리 막을 수 있었을 것” VS 민주당 “4대강 사업 폐해 이미 입증” 반박…전문가 “4대강 때문에 낙동강 둑 붕괴”

● [국민/동아] 檢, 허인회 장비납품 로비 대상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5년간 국회서 의원 8명 관련 질의

5. 경제

● [서경/서울/한겨레/한경] ‘2020년 상반기 대한국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조사‧발동 건수 32건으로 역대 최다…철강‧금속‧화학제품 중심

● [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내 전문가들이 올 한국 경제 성장률 –0.9%로 전망하는 결과 발표…다만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8% 전망

6. 국제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조선/한국] 美, 홍콩 보안법 시행 관련 캐리 람 행정장관 비롯한 고위 인사 11명 제재…中‧홍콩 “맞대응 고려”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조선/한국] 레바논 베이루트서 ‘폭발 참사’항의 시위 격화…총리 “조기 총선 정부에 제안할 것”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9년만 최대 수해]
▲ (경향) 9년 만의 비 피해 속 태풍 내습, 최고수위로 대비해야
▲ (경향) 의암호 사고, 인재 분명한데 책임 있다는 사람 없다니
▲ (동아) 역대급 폭우피해… 적어도 의암댐 참사같은 人災는 막아야
▲ (서울) 장마 속 태풍까지, 추가 인명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해야
▲ (중앙) 역대 최장 장마의 교훈…풍수해 대책 재점검해야
▲ (한겨레) ‘최악의 물난리’ 대처, 공동체 모두가 힘 보태야
▲ (한국) 9년 만의 최대 수해…태풍 피해 최소화 총력을

[靑 비서실 개편]
▲ (동아) 靑정책실장, 국토장관… 失政 책임자 뺀 인적 쇄신은 공허
▲ (서울) 청와대 비서실 개편, 국정운영 쇄신 계기돼야
▲ (조선) 물난리·집난리에 청와대는 공백, 여당은 '윤석열 뽑아내기'
▲ (중앙) 참모 다주택 논란에 떠밀려 하는 청와대 개편

[부동산 대책]
▲ (동아) 원칙도, 일관성도 잃은 부동산 정책 땜질 릴레이
▲ (조선) 일단 던져놓고 문제 생기면 땜질, 나라가 실험장인가
▲ (한국)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불확실성, 조속히 해소해야

[검찰 인사]
▲ (조선) '빅4' 동향 인물로 채우고 "지역 안배"라는 秋 법무 궤변
▲ (한겨레) 검찰 주요 보직의 ‘지역 편중’, 바람직하지 않다

[기타]
▲ (경향) 기업 절반이 신규채용을 포기·연기한다는 걱정스러운 통계
▲ (서울) 교회발 코로나 지역감염 재확산, 방역 단단히 해야
▲ (한겨레) ‘다주택 공직자’ 처리 사회적 합의·해법 서둘러야
▲ (한국) 열린민주당 합당보다 위성정당 원천 차단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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