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작용 덜기 위한 추가대책 검토 ▲당정청, 부동산 신속대응팀 추진 ▲정부, 지자체와 전‧월세 임대료 상한 협의 착수 ▲기재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보완책 오늘 발표 ▲文 대통령, 6일 오후 군남댐 긴급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 그 외
▲ 춘천 의암댐서 경찰정 등 3척 전복 ▲한은 “6월 들어 수출 회복세”


1. 정치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당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작용 덜기 위한 추가대책 검토…법정 전‧월세 전환율 낮추고 신규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검토
☞ [동아] 전월세 전환율까지 강제…더 거칠어지는 ‘두더지 잡기’

● [중앙] 당정청, 부동산 관련 보도 팩트체크하고 악의적 보도 대응하는 부동산 신속대응팀 추진…부동산 정책 혼선 원인 언론 보도에서 찾으려 한다는 평가

● [동아/매경/머투/서경/한겨레] 정부, ‘임대차 3법’ 입법 후속 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월세 임대료 상한 협의 착수…상당수 지자체서 현행 임대차보호법 상한선인 5%보다 낮은 상한 정할 가능성 높다는 분석

● [경향/서울/조선/중앙] 8‧4 부동산 공급 대책에 지역구 부지 포함된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불만에 정책 신뢰도 훼손 우려 제기…당정 “공급정책협의회 구성해 논의할 것”

● [머투] 정부-서울시, 공공재건축 독려 위해 용도지역과 중심지체계 동시 변경 허용하는 등 ‘8‧4대책’ 가이드라인 곧 발표…패스트트랙 도입해 재건축 기간도 5~6년 단축
☞ 공공재개발 후보지, 기존 재개발사업구역 27곳과 신규 22곳 등 총 49곳으로 압축…서울시, 내주 사업설명회 시작
☞ [동아/조선/한경] 국토교통부-서울시, 이르면 다음 주 공공재건축 대상지 찾기 위한 실무협의 착수…서울시, 공공 재건축 추가 규제 완화 제안

● [조선/한겨레/한경] 기재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보완책 오늘 발표…임대 기간별 양도세 공제율 조정하는 등 후속 조치 내놓을 예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경실련, 부동산정책 고위공직 107명 중 39명 ‘다주택자’인 것으로 분석
☞ 김조원 靑 수석, 보유 강남 아파트 1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논란 일자 회수…靑 참모 스스로 부동산 정책 신뢰도 떨어트린다는 지적

● [전 신문]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세 4주 둔화…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은 7개월 만 최대 폭 상승
☞ [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임대차법 시행 직후 ‘전세 패닉’ …전셋값 급등하고 서울 1000가구 이상 10개 단지서 전세 매물 90건

● [경향/동아/매경/한국]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직전 전력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초기 비용 커 민간에선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

● [전 신문] 민주당, 리얼미터-TBS 조사서 지지율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5.6%로 조사…통합당과의 지지율 격차 소수점 단위로 좁혀져
☞ 與 입법 독주와 집값 대책에 견제 심리 나타났다는 분석…서울‧30대‧여성 이탈 커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6일 오후 임진강 홍수 방지 위한 군남댐 긴급 방문…北 방류시 피해예방 대책 등 질문하며 北 상류 무단 방류에 ‘유감’ 표명

● [서울/세계/중앙] 靑, 文 대통령 사저 부지 일부 농지법 위반 논란에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비료 주고 실제 경작…형질 변경 준비 단계” 반박

● [조선] 文 대통령, 2017년 취임 이래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단 한 차례도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靑 “수차례 했다” 밝혔지만 실질적 추천 요청 없어 논란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중앙/한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검찰 인사 실무자인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에 보내 윤 총장의 검사장 추천 의견 수렴
☞ [중앙]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총장에 검사장 승진 명단 추천받는 선에서 인사 의견 청취…어느 자리에 배치할지 보직 의견 안 물어 검찰청법 무시했다는 평가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매경/머투/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1,000만 달러 지원하는 안 심의‧의결…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어떤 상황에도 무관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

● [경향/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 트럼프 美 대통령, 연임 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 거론…재선될 경우 韓 등 상대 증액 압박 더 거세질 전망

● [동아] 美, 10월 초 한미일 3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회동 제의…3국 군사공조로 中 견제 포석

4. 사회

● [전 신문] 춘천 의암댐서 인공 수초섬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 전복되자 경찰청과 춘천시청 행정선 구조 나섰다가 3척 모두 전복…8명 중 2명 구조‧5명 실종‧1명 숨진 채 발견

● [전 신문] 권경애 변호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한동훈 쫓아내야한다” 고 발언했다고 주장…한상혁 “MBC 보도 뒤 통화” 내역 공개
☞ [중앙] 채널A 검언유착 수사팀 내부서 ‘권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 미진하다는 지적 나와…보고서낸 검사는 ‘레드팀’ 역할 하다 원대 복귀 조치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오늘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1만여 명 7일 하루 휴가 내고 집단 휴진…당국 “코로나 상황 국민건강 위협” 대체인력 확보 등 공백 최소화 나서

5. 경제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한국은행,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191억 7,000만 달러로 집계…한은 “6월 들어 수출 회복세…‘연간 570억달러’ 달성할 듯” 전망

6. 국제

● [전 신문] 레바논 정부, 베이루트 폭발 참사 원인 규명 조사 착수…“레바논 고위층 질산암모늄 위험성 알고도 방치…6년간 경고 묵살”
☞ 트럼프, ‘폭탄 공격’ 규정 다음 날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입장 선회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부동산 후속 대책]
▲ (동아) 전월세 전환율까지 강제… 더 거칠어지는 두더지잡기
▲ (한겨레) ‘공공참여형 재건축’, 조합 배만 불려선 안된다
▲ (한겨레) ‘알아서 아파트 팔아달라’ 했다는 김조원의 변명
▲ (한국) 전‧월세 전환 충격 흡수할 보완책 필요하다

[MBC ‘검언유착’ 보도 논란]
▲ (동아) 權-MBC 제보 공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조선) "방송위원장이 윤석열·한동훈 공격", 드러나는 정권·방송 공작
▲ (중앙) 검찰은 이제 ‘권·언 유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한국) MBC ‘검언 유착’ 보도에 정권 연루 의혹, 사실인가

[北 황강댐 무단 방류]
▲ (경향) 유감스러운 북의 댐 방류, 자연재해엔 남북이 협력해야
▲ (서울) 민주당의 황강댐 무단방류 비판, 북한은 새겨들어야
▲ (한국) 北, 인도적 지원 받으면서 남한 주민 생명은 외면하나

[류호정 의원 옷차림 논란]
▲ (경향) ‘청년 이슈’ 외면하고 여성 의원 옷차림만 보는 사람들
▲ (한겨레) 류호정 의원 옷차림 ‘조롱’, 명백한 여성혐오다

[뉴딜펀드]
▲ (동아) ‘관제 뉴딜펀드’, 투자자 손실 국민에 떠안길 건가
▲ (조선) 세금으로 원금·수익 보장 뉴딜펀드, 법·원칙 다 팽개쳤다

[기타]
▲ (경향) 의료계 오늘 파업, 코로나 방역으로 얻은 신뢰 저버릴 건가
▲ (서울)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 의지가 안 보인다
▲ (서울) 위험물 관리 경각심 일깨워 준 베이루트 폭발사고
▲ (조선) 매일 국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 (중앙) 대통령의 농지 매입 의혹, 말끔히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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