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서 ‘행정수도이전’ 향후 추진 로드맵 논의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야당 입장 중요”▲민주당, ‘비대면 전당대회’ 세부안 발표 ▲22일,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진행 ▲정부, 2020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文 대통령, 靑 내부 개편 검토 중

◎ 그 외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차 회견 ▲檢, 한동훈 검사장 첫 소환 조사


1. 정치

● [동아] 민주당, 20일 고위전략회의 열고 ‘행정수도이전’ 향후 추진 로드맵 논의…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여야 합의 통해 ‘행정수도법’ 바꾸는 방안 추진하되 합의 불발 시 국민투표나 원 포인트 개헌 ‘액션플랜’ 마련
☞ [국민/동아/조선/중앙/한경]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특위’에 이어 실무 담당할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 출범 예정…특별법 준비도 검토 중
☞ [서울] 민주당 지도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비공개 면담 진행
☞ [한경] 강준현 민주당 의원,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여성가족부부터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여가부는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해 이전 필요성 지속 제기됐다는 평가
☞ [동아/서경/조선/중앙/한겨레/한경]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야당 입장 중요”… 통합당 지도부 “국면전환용 카드” vs 통합당 정진석‧오세훈 “논의 동참해야” 의견 갈려
☞ [조선]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관련 대놓고 헌법재판소 압박…박광온 의원 “2004년 헌재 결정 지고지순 가치 아냐”, 김두관 의원 “또 위헌결정 않을 것이라 확신”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정세균 총리, 대정부질문서 “수도이전, 위헌 치유 뒤 검토 가능” 입장…‘세종시 국회 분원’ 등 타협안도

● [경향] 민주당, 지역별 당권주자 간담회 불허하고 선거운동원 규모 축소하는 등 ‘비대면 전당대회’ 세부안 발표…인지도‧조직 선거 우려에 ‘불공정’ 문제 제기될 수 있다는 평가

● [국민/동아/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이재명 경기지사, 22일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의견일 뿐 주장은 아니었다”…이해찬 등 비판 잇따르자 물러섰다는 분석

● [전 신문] 22일 21대 국회 첫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추미애 장관‧통합당, ‘수사지휘권 남용’ 등 두고 충돌
☞ 통합당,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정부‧여당 대응 강하게 비판하며 ‘박원순 특검’ 주장…정세균 총리는 ‘피해자’ 용어 사용

● [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중앙/한경] 하태경,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2차례 학력 위조했다” 주장…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조선대 경력 인정받았지만 다닌 적 없고 2000년 말 기록을 광주교대로 고쳤다는 요지
☞ 박지원 후보 “위조 안해…단국대서 정정한 것”

● [서경/세계] 하태경,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 아들이 다닌 유학 연계기관이 입학 직전 스위스 학교와 교환학생 협약 맺었다고 확인…아들의 입학 전 스위스 연계 학위 절차 알고 있었을 가능성 높아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정부, 22일 2020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부담 늘리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엔 감면 혜택이 핵심
☞ 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42%에서 45%(과표 10억 초과 구간)로 인상
☞ 내년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2020년) 상향
☞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수익 250만원 넘으면 과세
☞ 靑, 기재부의 공식 발표 전 ‘2020년 세법 개정안’ 자료 통째로 유출되자 “엠바고 제도 재검토 필요” 이례적 문제 삼아…기재부, 경찰에 유포 수사 의뢰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민심 수습 위해 靑 내부 개편 검토 중…이르면 내주 수석비서관급 5~6명 교체 검토
☞ 노영민 비서실장, 김조원 민정수석은 유임 가닥…강기정 후임에 박수현

3. 북한(국방)·외교

● [국민/동아/세계/조선/중앙/한경] 통일부, 故황장엽 설립한 北 인권단체 ‘탈북자 동지회’ 등 사무검사…“표적조사” 반발
☞ [동아/세계/조선] 킨타나 유엔 北 인권특별보고관, 우리 정부의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한국, 국제 인권법 존중해야…한국에 설명 요구할 것”

● [매경/세계] 美 국방부, 21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된 적 없다면서 계속 진행 의지 밝혀…주한미군 감축설엔 “전 세계 병력태세 검토 진행 중” 여지

● [조선] 美 국무부, 화웨이 장비 쓰는 국내 통신사에 “거래처 옮기길” 배제 동참 압박

4. 사회

● [전 신문]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차 회견…“지난 4년간 동료들에 알렸지만 외면” 전‧현직 직원의 은폐 정황 공개
☞ 故박원순 前 시장 고소되기 직전, 檢 간부가 피해자 측 연락 받고 ‘가해자가 박 전 시장’이라는 사실 인지…서울중앙지검 “외부에 알린 사실 일절 없어”
☞ 박 前 시장 아들, 코로나19 유증상자라는 이유로 공항서 신속한 검사…박능후 복지장관 해명과 달라 논란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무산…피해자 측 “서울시는 책임 주체지 조사 주체 아냐” 불참 최종 선언한 탓
☞ 법원, 경찰이 신청한 박원순 휴대전화‧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 檢, ‘검언유착’의혹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 첫 소환 조사…관련 의혹 전면 부인
☞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녹취록 편집’ 주장에 녹취파일 공개해 반박…서울중앙지검 “편집으론 안 보여” 한발 물러서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한경/한국] 환경부 “수돗물 유충, 정수장 관리부실이 원인” 서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5개 정수장 환경상태 점검‧인천, 기존 수돗물 방류 작업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경기 포천 군부대서 코로나19 14명 확진…최초 감염경로는 확인 안돼

5. 경제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통계청 ‘2020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청년층 인구 올해 처음 900만 명 이하로 줄고 그 중 취업 못한 청년은 166만 명…관련 통계 집계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

6. 국제

● [전 신문] 美 정부, 中이 美에 첫 개설한 휴스턴 中 총영사관에 “72시간 내 퇴거” 폐쇄 통보…위기 고조 땐 ‘단교’ 상황 올 수도 있을 전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측 기자회견]
▲ (경향) 인권위·경찰, 피해자 호소 묵살한 구조까지 다 밝혀라
▲ (동아) “4년간 20명에 호소”… 朴시장 사건 진상규명 인권위 명예 걸라
▲ (서울) ‘박원순 사건’, 인권위 철저히 진상 밝혀야
▲ (조선) 서울시 '6층 사람들' 성추행 방조의 충격적 사실들
▲ (중앙) 20명 방조했다는 서울시, 압수수색 기각한 법원
▲ (한겨레) 서울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권위 조사 임해야 포토
▲ (한국) 박원순 피해자, 서울시 직원 20명에게나 호소했는데

[2020 세법 개정안]
▲ (경향) 재정수요는 커지는데 ‘핀셋 증세’에 그친 세제개편안
▲ (동아) ‘더 가진 자 징벌’ 세제개편, 조세균형 흔드는 ‘稅金 정치’
▲ (한겨레) 주식 과세 대폭 후퇴, ‘조세 정의’ 무너뜨린다 포토
▲ (한국) 과세 형평 취지 퇴색시킨 주식 양도세 후퇴

[청와대 참모 개편]
▲ (경향) 청와대 수석 등 참모진 개편, 국정운영 일신 계기 삼아야
▲ (동아) 靑 참모 몇으론 안 된다… 兩실장과 장관, 정책 기조 다 바꿔야
▲ (서울) 청와대 개편과 개각으로 국정 분위기 쇄신해야
▲ (조선) 강남 아파트와 靑 민정수석 자리 거래하는 건가

[기타]
▲ (서울) 이천 대참사에 이어 반복된 용인 물류창고 참사
▲ (조선) 무공천 약속 번복 與, 말장난 경기지사, 부끄러움을 모른다
▲ (중앙) 탈홍콩 기업 유치에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텐가
▲ (한겨레) 기독교계에서 나온 차별금지법 지지, 환영한다
▲ (한국) 험난한 수도 이전, 민주당 각오는 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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