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지도부, ‘한반도 종전선언’ 재추진 ▲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장에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 요청 ▲통합당, 의원총회서 주호영 재신임 ▲文 대통령 “슬픈 전쟁 끝내기 위해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 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차익 남기면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 추진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피의자 한동훈 차장검사 직무 배제 뒤 직접 감찰 예정

◎ 그 외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서 한국인 선원 5명 무장 괴한에 납치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시간 포함 합헌 결정


1. 정치

● [국민/동아/매경/서울/조선/중앙/한경] 민주당 지도부, ‘한반도 종전선언’ 재추진…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항구적 평화 위해 종전선언 필수적”, 송영길 의원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

● [전 신문] 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장에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위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 요청

● [경향/국민/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 통합당, 의원총회서 주호영 재신임…주호영 “민주당‧국회의장실 혼란 빠져…한번 마음대로 해보라”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취임 후 첫 6‧25 기념행사 참여해 70주년 기념사 “슬픈 전쟁 끝내기 위해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강한 국방력 바탕의 평화 역설

● [서울] 文 대통령, “아동학대 대책,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챙겨야” 당부…정부, 새달 중순까지 종합대책 마련 예정

● [국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목표 달성률 95% 넘어섰다 자평…명확한 기준 제시 없어 ‘자회사 고용’ 및 ‘공정성’ 논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

● [전 신문] 정부,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차익 남기면 양도소득세 물리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증권거래세‧양도세 이중과세 위험 있다는 분석

● [경향/매경/머투/서울/한겨레/한경/한국] 정부, 공유주택 사업 적극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1인 가구 겨냥한 청년‧고령층 대상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 [전 신문]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피의자 한동훈 차장검사 직무 배제 뒤 직접 감찰 착수 예정…윤석열 총장 겨냥한 조치로 분석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에 “내 말 들으면 될 걸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해” 비판…“검찰개혁, 황운하 의원에게 맡겨도 돼”

3. 북한(국방)·외교

● [동아] 에스퍼 美 국방장관, 동아일보 인터뷰서 최근 北 위협 관련 “나쁜 행동엔 보상하지 않는다…최근 움직임 예의주시”

● [경향/세계] 北, 6‧25전쟁 70주년에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내고 “미국 핵 위협에 핵으로 대항할 것” 발표…한‧미 국방 “한반도 평화, 확고히 지킬 것” 공동 발표문

4. 사회

● [경향/동아/매경/세계/한국] 25일 0시 기준 역삼동 방문판매 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7명…대전서 시작된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는 70명 넘어서

● [경향/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헌법재판소,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시간 포함은 합헌으로 판단…“인간 존엄에 기여, 공익 크다”

● [경향/동아/매경/서울/세계/한경/한국]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서 한국인 선원 5명 무장 괴한에 납치…외교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및 공관에 비상대책반 구성해 대응

● [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서 퇴직 연구원 3명이 국방 기밀 자료 대량 유출한 정황 발견

5. 경제

● [경향/머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현재 실질 기준금리 실물경제 제약하지 않는 수준…(추가 완화 여부) 신중히 판단할 것”…기준금리 추가 인하 나서지 않겠다는 뜻 시사

6. 국제

● [경향/동아/매경/머투] 세계보건기구(WHO),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다음 주면 1,000만 명 돌파할 것이라 예측…美에서만 오는 9월까지 추가 사망자 6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도 전망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 美, 화웨이등 中의 첨단산업 및 중공업 분야 대표하는 20개 기업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中 “경제발전 방해” 반발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주식 양도세 도입]
▲ (경향)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 방향 옳지만 보완 필요하다
▲ (동아) 주식 양도세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안 하면 이중과세다
▲ (서울)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 증시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
▲ (한겨레)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 ‘자산 과세’ 강화 첫발 되어야
▲ (한국) 주식 양도세 도입, 적절하나 부작용 최소화 방안 있어야

[인천공항 정규직화 갈등]
▲ (경향) 인천공항 노노갈등, 노동 양극화 해법 찾는 계기 돼야
▲ (조선) 정규직 전환 기준 날짜가 文 방문일이라니
▲ (중앙) ‘정규직화가 왜 나쁘냐’고 오도할 일 아니다
▲ (한겨레)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가 부른 ‘정규직 전환’ 갈등
▲ (한국) 인천공항 정규직화 갈등, 정부는 ‘공정’ 논란 원인 살펴야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감찰]
▲ (경향) 법무부의 한동훈 검사장 감찰, 검·언 유착 진상 밝혀야
▲ (조선) '검·언 유착' 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나
▲ (중앙) 한동훈 직무 배제, 윤석열 몰아내기 수순 아닌가
▲ (한국) 법무부 ‘검언 유착’ 검사장 직접 감찰, 불가피하다

[3차 추경]
▲ (서울) 3차 추경안, 여야가 ‘협력’ 처리해야 한다
▲ (한겨레) 또 추경 볼모, 통합당 ‘발목 잡기’ 실망스럽다

[기타]
▲ (동아) 매매·전세가 모두 상승… ‘반짝 효과’도 못 낸 6·17대책
▲ (동아) 연락사무소 폭파 열흘도 안 돼 종전선언 선물 보따리 꺼내나 동
▲ (서울) 한국전쟁 70주년, 반목과 질곡의 역사 종식돼야
▲ (조선)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 현안 '월성 1호기'는 한마디도 못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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