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 공식 촉구 ▲민주당 지도부, ‘윤미향 의혹’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우선” 공식 입장 ▲박병석 민주당 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확정 ▲주호영, 노무현 前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참석 ▲20일 본회의서 과거사법‧김관홍법 등 법률안 133건 포함 141건의 안건 의결 ▲文 대통령, 한국형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 포함 지시

◎ 그 외
▲통일부, ‘5‧24 대북 제재’ 관련 “실효성 상당 부분 상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2% 전망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 공식 촉구…검찰‧법원 개혁 동력 포석이라는 분석

● [전 신문] 민주당 지도부, ‘윤미향 의혹’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우선” 공식 입장 발표…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감사 등 결과 나온 후 입장정리하겠다고 밝혀

● [전 신문] 박병석 민주당 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확정…김상희 의원도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확정

● [경향/한겨레]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내년 초까지 임기 연장 유력 검토…주호영, 당내 의견 수렴 작업 돌입

● [매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주호영, 오는 23일 봉하마을서 열리는 노무현 前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참석…통합당 당대표급 인사로선 4년만에 참석

● [전 신문] 20대 국회, 20일 마지막 본회의 열고 과거사법‧김관홍법 등 법률안 133건 포함 141건의 안건 의결

2. 정부·청와대

● [경향/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 文 대통령, 2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활성화 위해 한국형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 포함 지시

● [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 靑,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 의혹 관련 사실확인 우선 기조 밝히고 윤 당선자 거취에는 “입장 낼 문제 아냐” 선 그어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국]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첫 개최…이른 시일 내 대타협 공감

● [경향/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열고 기간산업 보호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 계획 발표

● [동아/매경/세계/조선/중앙/한경] 국토교통부, 내년 시행 목표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 본격 추진…500만 가구 임대소득 새로 노출돼 세금 부담 늘 전망

3. 북한(국방)·외교

● [동아/서경/세계/조선/중앙/한경] 통일부, ‘5‧24 대북 제재’ 관련 “사실상 실효성 상당 부분 상실” 브리핑…사실상의 5‧24 조치 폐기 선언이라는 분석

● [동아/서울/조선] 北 기관지 노동신문, 김일성‧김정일이 스스로 우상화 위해 내세웠던 ‘축지법 사용’ 현실 아니었다고 부정…현실적 지도자상 부각한다는 관측

4. 사회

● [조선] 탈북한 류경식당 지배인, 윤미향 부부가 위안부 쉼터에 탈북 종업원 초청해 재(再)월북 회유했다고 주장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檢, 회계부실‧기부금 유용 의혹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윤미향 만난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 예정

● [한겨레] 나눔의집, 토지매입‧생활관 증축 하며 후원자들의 동의 없이 후원금 유용 사실 확인…증축 생활관에 ‘위안부’ 피해자 아닌 할머니 입소 계획 드러나

● [전 신문] 고3 등교 첫날, 인천서 학생 2명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 66개교 학생 곧장 귀가…안성 9개 고교도 등교수업 중지

5. 경제

● [전 신문] 한국개발연구원(KDI), ‘2020 상반기 경제전망’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2%으로 전망…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증세 논의 필요성도 제기

● [경향/동아/서경/서울/세계/한경] 한국은행, ‘2020년 1분기 말 가계신용(잠정)’ 통계서 가계 부채 3월 말 기준 1,611조원 넘어선 수치로 집계…2002년 4분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차이잉원 대만 총통, ‘일국양제 거부’ 입장 재확인…폼페이오 “신뢰” 축하성명 VS 中 외교부 “분리독립 용납‧지원 시도 반드시 실패할 것”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20대 국회 종료]
▲ (경향) ‘최악의 국회’ 오명 남기고 막 내린 20대 국회의 교훈
▲ (동아) 총체적 낙제점 받고 막 내린 20대 국회
▲ (서울) 막 내리는 ‘최악 국회', 21대 국회는 반면교사 삼아라

[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
▲ (조선) "엄중하다"더니 "심각하지 않다", 與 돌변은 대통령 뜻인가
▲ (한겨레) ‘가해자’ 일본이 무슨 염치로 끼어드나
▲ (한국) 윤미향 의혹 커지는데 진상 파악조차 미적대는 민주당

[나눔의 집 횡령‧학대 의혹 ]
▲ (서울) 있어선 안 될 횡령‧학대 의혹 불거진 ‘나눔의 집’
▲ (한겨레) 나눔의집, 뼈 깎는 자정 의지로 설립정신 회복해야

[고3 등교]
▲ (경향) 코로나 재확산 속 고3 등교, 당국은 비상대응체제
▲ (한국) 불안 속 고3 등교, 생활방역 시험대 올랐다

[노사정 대화]
▲ (서울) 노사정, 실업 위기 극복에 힘써야
▲ (한겨레) 첫발 뗀 노사정 대화, ‘양보’ 없이는 위기 극복 어렵다

[부동산 공시가격 오류]
▲ (중앙) 부실투성이 공시 가격이 무너뜨린 조세 신뢰 바로잡아야
▲ (한국) 오류투성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투명 공개가 해결책

[기타]
▲ (경향)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공개변론, 정의를 세울 기회다
▲ (동아) 전월세 신고제, 가격급등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
▲ (동아) 가짜·음해 청원에 속수무책… 靑 국민청원 실명 책임 강화해야
▲ (조선) 총선 압승했다고 '한명숙 유죄 물증'까지 뒤집겠다는 與
▲ (조선) 文정부 北에 공식 '천안함 면죄부', 도발과 희생 계속될 것
▲ (중앙) 언론인 출신 박병석 의장에게 상식과 협치 국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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