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통합당, 다음 주 본회의 개최 합의 ▲민주당, 12일 중앙위원회 열어 시민당과 합당 가결 ▲文 대통령,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뉴딜’ 위해 규제 혁파 등 강조 ▲행안부, 정의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역 검사하기로 ▲정의연 기부금 회계 투명성 논란 계속

◎ 그 외
▲‘n번방 개설자’ 갓갓 12일 구속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증가폭 27조 9000억원으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

1. 정치

● [매경/서울/세계/한경] 민주당-통합당, 다음 주 중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12일 합의

● [매경/서울/세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오늘(13일) 회동 가지고 본회의 일정·21대 원 구성 등 현안 논의할 예정

● [전 신문] 민주당, 12일 중앙위원회 열어 시민당과 합당 가결…중앙위 투표에서 전체 중앙위원 657명 중 497명이 투표하고, 투표 인원의 98%에 해당하는 486명이 합당 찬성

● [국민/서경/서울/조선/중앙] 윤미향 시민당 당선인, 정의연 관련 논란에 “위안부 진상규명과 일본 사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보수 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략극”…통합당-한국당은 정의연과 윤 당선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 TF 꾸리기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선관위, 민경욱 의원이 21대 총선 부정 개표 증거로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선관위에서 분실된 실제 투표용지인 것으로 확인하고 투표용지 탈취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 [동아/매경/세계/조선/한겨레/한경] 정의당 원내대표에 배진교 당선인, 열린민주당 당대표에 최강욱 당선인 선출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文 대통령,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뉴딜’ 위해 규제 혁신 등 강조…국회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신속한 입법 추진 주문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경]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이 실수로 ‘기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 나와…행안부 “13일부터 시스템 개선 요청”

● [경향/매경/머투/서경/한겨레/한경] 정부,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을 당초 7개에서 항공·해운 등 2개 업종으로 변경하고 다른 업종은 부처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기금 지원 기업은 고용총량의 90% 유지해야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경] 행안부,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역 검사하기로…국세청도 정의연에 기부금 지출 관련 공시 수정하게 하는 명령 내리기로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산업통상자원부, 12일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 공식 요청 “일본 측에서 규제 근거로 제시한 문제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4. 사회

● [국민/동아/한겨레] 용산경찰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한 이태원 클럽 방문했지만 연락 닿지 않는 이들 소재 파악 나서…서울시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자료 넘겨받아 당시 이태원 클럽 인근에 있던 1만 905명에게 자진 신고 권유

● [매경/머투/서경/중앙/한경] 정의연 기부금 회계 투명성 논란 계속…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온 2018년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에 약 5억 6470만원 총지출했다고 작성했지만 세부 지출 내역은 약 3억 2452만원만 표시

● [한국] 정의연 논란에 시민단체 회계 감시 체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 나와…외부감사 기준 강화하거나 회계 신고 누락 시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가산세 부과하는 방안 등 거론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n번방 개설자’ 갓갓 12일 구속…13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5. 경제

● [경향/국민/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증가폭 27조 9000억원으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美 백악관, 코로나19 확진자 거듭 발생하자 11일(현지시각)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트럼프 대통령은 ‘노 마스크’ 고집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정의기억연대 관련]

▲ (서울) 정의연, 기금 내역 투명히 공개해 도약 계기 만들어야
▲ (조선) 위안부 할머니가 "속았다"는데 "친일세력 공세"라는 與
▲ (중앙) 윤미향의 ‘조국’ 운운,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 옳지 않다
▲ (한겨레) 친일세력의 “위안부 고수익” 모욕, 용납할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

▲ (경향) 드러난 방역허점, 단계별 적용 방역지침 제대로 만들 때
▲ (한국) 생활방역 실효성 높이려면 휴업 지원책도 중요

[교육부, 등교 개학 연기]

▲ (동아) 대입 일정 코로나 파행… 고3 인생 걸린 사안 미봉책은 안 된다
▲ (서울) 찔끔찔끔 등교 연기만 하지 말고 장기 대책 제시하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 (동아) 1주택자 종부세 기준 현실화, 여야정 본격 협의 나서라
▲ (한국) 정부ㆍ여당 종부세 완화 군불 때기, 시기상조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KBS 출연]

▲ (동아) 관련 재판 피고인 출연시켜 ‘조국보도’ 비판… 상식 팽개친 KBS
▲ (중앙) 형사 피고인을 버젓이 패널로 초대한 공영방송 KBS

[입주민 갑질에 아파트 경비원 극단 선택]

▲ (경향) ‘임계장’의 비극,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겨레) 반복되는 경비노동자 비극은 ‘사회적 타살’이다

[기타]

▲ (경향) 국회 운영 발목 잡는 ‘상전 법사위’ 더 이상 안 된다
▲ (서울) 10개월 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원상회복해야
▲ (조선) 독일 같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病者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 (한겨레) 첫발 뗀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안전망 강화 더 속도내야
▲ (한국) 통합당 초선 ‘세력화’, 보수혁신 밑거름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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