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 01:36ㆍ카테고리 없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국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를 통해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팀이다. 즉, 국민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팀인 만큼 산업 발전보다는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CO는 기업공개(IPO)와 크라우드 펀딩을 섞은 개념으로 가상화폐나 관련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에 따라 발행 코인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가상화폐 시가총액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ICO의 성공사례라 볼 수 있다. 이더리움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개발에 성공해 2014년 1달러였던 가치가 현재 3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비단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성공한 ICO는 매우 큰 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일부 ICO의 경우 투자자의 돈만 가로채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때로는 투자금을 날리기도 한다. 특히 국내에서 가상화폐 개발을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다. 한 달 전에는 중국에서 ICO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ICO를 증권법을 적용해 취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에 대해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KBIPA)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ICO는 대체로 글로벌하게 진행되는데 개인의 참여를 막을 현실적 방안은 없다.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4차산업혁명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분야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혹은 솔루션이 테스트 중이다. 삼성SDS는 금융, 물류, 제조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를 고안했다.
삼성카드 회원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할 때 위변조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자문서원본확인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상용화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블록체인 기술로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모은 전기에너지를 다른 사람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이웃 간 전력거래’ 시범 사업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