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창의적}’ [R&D] {예산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과 함께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총 4조 695억원 규모 ‘2018년도 과학기술· 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2일 확정·발표했다.

ICT분야 R&D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1억원 미만 대학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방식 R&D를 본격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전문연구실을 대학·출연연 전문연구실로 확대·개편한다.

또한, 창의·도전형 과제의 경우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협약을 하는 다년도 과제, 착수 1년 미만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대신 컨설팅 방식을 도입한다.

혁신성장 지원·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R&D 강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3490억원을 투자하고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기후산업육성모델’),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 872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초고속화·대용량화·저전력화 시대를 대비한 나노 분야 선도연구, 혁신 물성 원천소재 확보를 위해 나노·소재 분야에 844억원을 투자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기술(176억원), 고위험·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술(미래선도기술개발, 46억원) 등 첨단융합연구에 447억원을 투자한다.

R&D 자율적 기획·수행 지역주도형 R&D체계 구축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기획·관리 역량을 제고해 지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R&D를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지역주도형 R&D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를 통해 기업에게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에서 민간 R&D 기업까지 확대하고 표준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를 주고 외부의 표준전문기관을 지정해 표준개발을 의뢰하는 표준화 바우처사업(11억원)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한·중·일 협력(고령화·에너지 등), 남북협력(백두산 화산 등) 등을 통해 ‘과학외교를 통한 국가간 관계개선 기여’ 메시지를 부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