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 9/23 (NEONEWS)

<< 정 치 >>
◎ 집권 3년차 文대통령에 우려의 목소리 대두
◎ 민주당, 문 대통령 대입 제도개선 지시에 곤혹
◎ 이낙연 총리, 私費 들여 배포한 책은?
◎ 민주당 중진들, 떨고 있는 이유
◎ 권영진 대구시장, 중앙무대 진출 준비
◎ 안철수, 국내정치 복귀 못하는 이유
◎ 대안정치, 발기인 모집 박차

<< 재계 . 금융 >>
◎ 이재용 부회장 형량 변수는 '작량감경'
◎ 현대차그룹,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 진행
◎ 2분기 기업 영업이익, 전년 동기대비 2.5%P 감소
◎ 한화그룹, 이번엔 수소에너지 분야 투자
◎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결방안 고민
◎ KT 차기 회장, 연내 내정 계획
◎ 한전, 8300억 투입한 호주 광산사업 '무산' 위기
◎ 아시아나 채권단, 여전히 대기업에 미련
◎ 네이버 라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 가동
◎ LG 계열 실리콘웍스, 삼성전자와 협력 방안 검토
◎ 롯데컬처웍스, IPO 작업 잠정 중단
◎ 식품업계, 공정위發 긴장 왜?
◎ 인하대병원, 태풍 '링링' 후폭풍
◎ 이주열 한은 총재, 컨틴전시 플랜 수정·보완 지시
◎ 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 화제
◎ 예금보호한도, 확대(?)

<< 관 가 >>
◎ 법무부 파견 검사들 '전전긍긍'
◎ 정부, 사실상 '정년연장' 추진
◎ 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임 김상조와 다른 행보
◎ 농림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산하기관 3곳은?

<< 정 치 >>

◎ 집권 3년차 文대통령에 우려의 목소리 대두
· 11월이면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파동 후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집권 3년 차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라 함.
·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경기 침체와 체감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유리한 통계만 앞세워 '자화자찬' 하는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임.
·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문 대통령은 8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8월보다 45만2000명 늘어난 고용 통계를 언급하며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에 대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45만2000명 중 86.5%인 39만1000명이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라고 힐난했으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유 의원 지적에 동감을 표함.
· 집권 3년 차 조급증까지 더해지며 야권에서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함. 문 대통령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북한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권 판단이기 때문임.

◎ 민주당, 문 대통령 대입 제도개선 지시에 곤혹
·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입시제도 개선 지시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때문임.
· 민주당은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특위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 당정청이 현재 논의 중인 대입제도 개선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18일에도 당정청은 협의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함.
· 하지만 당 차원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함. 일단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폭탄 돌리기' 성격을 띠는 입시제도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총선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함. 일부 의원들은 과거 당내 택시·카풀TF처럼 민감한 문제를 당이 앞서 건드렸다가 논란만 키우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함.

◎ 이낙연 총리, 私費 들여 배포한 책은?
· 요즘 관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천도서'가 화제인데, 바로 인제대 김창룡 교수의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라는 책임.
· 최근 이 총리는 이 책을 읽고 난 뒤 사비를 들여 100여권 구입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실·국장 등에게 배포했다고 함.
· 이 총리가 총리실이 아닌 다른 부처 직원들에게 책을 사서 돌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더구나 문체부와 방통위는 언론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하는 곳임.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성, 유통되는지 알아야 하기에 관련 부처공무원들에게 책을 나눠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함.
· 이 총리가 공무원들에게 '가짜뉴스' 책의 일독을 권하는 것은 "정부가 잠시 주춤하던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본격 나서는 신호탄"이라는 시각인데,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의 자율 규제 입장을 보였던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전격 교체되고 대신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상혁 민언련 공동 대표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것과도 맞물리기 때문임.

◎ 민주당 중진들, 떨고 있는 이유
· 민주당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달 초 소속 의원들에게 공고한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이 중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함.
· 당초 중간평가에서 실시했던 항목평가 중 250점 배점의 지역활동 평가 항목이 최종평가에선 300점으로 대폭 상향됐고 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실적을 반영한 기여활동 평가 배점도 소폭 늘었기 때문임. 반면 의정활동 점수는 400점에서 340점으로 대폭 하락함.
· 상대적으로 중앙정치에 집중하는 중진 의원들은 '물갈이'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5선 중진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최근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도 이런 '물갈이'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위기임.
· 이에 당내 핵심 중진인 원 의원의 이탈이 사실상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란 관측도 대두됨.
· 민주당의 '중진 물갈이' 기류는 조국 정국으로 중도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하자 '혁신정당' 이미지를 내세워 내년 선거에서 무당층을 흡수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 민주당은 11월에는 열흘간 소속 의원 다면 평가를 실시한 뒤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12월 안에는 최종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임.

◎ 권영진 대구시장, 중앙무대 진출 준비
·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7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이후 중앙무대 진출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임.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주장하라는 쓴소리로 주목을 받았고 조국 후보자의 자질논란이 절정이던 지난 3일 빗속에서 '조국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권 시장은 이후 매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이후 조국 임명 반대 1인 시위가 확산됨.
·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권 시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사과와 위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목을 받았음. 권 시장의 당시 행보는 지역 일부 보수층의 질타까지 감수했는데, 정치권에선 최근 보수진영에서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권 시장이 TK 대표인물로 부상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권 시장은 민선 7기 들어 측근들을 재배치해 중앙무대 진출을 위한 위밍업도 한창이라는데,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명 정책보좌관을 서울본부장으로 배치함. 현재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엑스코 사장에도 권 시장의 서울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함. 이 인사는 권 시장 후임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대선캠프에서도 권 시장과 손발을 맞추는 중앙무대 활동이 가능한 인물로 꼽힌다고 함.

◎ 안철수, 국내정치 복귀 못하는 이유
· 청와대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사태를 계기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가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파다하다고 함.
· 손학규 대표 등 현재의 당 지도부 구성에 안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밝혀질 경우 정치생명이 위험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함.
· 현재 당 지도부가 바른정당계(유승민계)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전 대표까지 등장하면 바른미래당은 곧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함.
· 전 바른미래당 고위관계자는 "안 전 대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세력이 있다"며 "증거까지 확보한 만큼 안 전 대표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약점을 쥐고 흔들 것"이라며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
· 그러나 '안철수 측근'으로 불리는 한 전직 고위당직자는 이에 대해 "떠도는 소문일 뿐"이라며 "아직 (안 전 대표의) 복귀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고 함.
· 한편, 작년 7월 정계은퇴를 선언한 안 전 대표는 독일로 떠났고 8월 말 독일 비자가 만료됐지만 체류기간을 연장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또 독일에서 안 전 대표를 만나고 온 측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장 복귀할 뜻이 없다고 밝히기도 함.

◎ 대안정치, 발기인 모집 박차
· 대안정치연대가 29일 발기인대회 개최를 목표로 지난 5일부터 발기인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함. 정당법상 창당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한 뒤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발기취지와 규약, 명칭 등을 선정해야 하며 또 대표 및 회계책임자 등을 선임해 중앙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됨.
· 대안정치 측은 발기인의 절반 이상을 새로운 인물로 꾸리는 목표를 세운 한편, 명칭으로는 '대안신당'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함. 창준위에도 새로운 인물을 다수 투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소속 의원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내려간 지역구에서 인재 영입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함.
· 대안정치의 시·도당 창당은 서울·경기·광주·전북·전남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모든 창당 작업은 11월 15일 이전에 완료하는 내부 의견을 모은 상태임. 11월 15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이기 때문인데, 선관위에 따르면 대안정치는 신생 정당이므로 보조금 산정 요인 중 하나인 지난 선거(총선) 득표율을 반영할 수 없어, 소속 국회의원 수(9명)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라고 함.

<< 재계 . 금융 >>
◎ 이재용 부회장 형량 변수는 '작량감경'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정상을 참작해 재판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최종 형량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임. 대법원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 파기환송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증가함. 또 이 부회장은 결국 삼성의 돈으로 뇌물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횡령죄가 될 것인데 횡령액이 5억원을 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게 되는 바, 특경법은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회장은 애초의 2심 때보다는 무거운 법정형의 부담을 안고 재판에 임하게 됐음.
· 법조계에서는 두 번째 2심을 맞는 이 부회장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사실상 이제 작량감경뿐이라는 관측임. 형법 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엔 (법관이) 작량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형법 55조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절
반을
깎도록 함. 이 부회장은 이론상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 즉, 징역 2년6개월까지 최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셈임.
·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만큼 이 부회장 입장에선 징역 2년6개월~3년까지 감형 받은 뒤 집행유예 선고를 노리는 게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최선의 전략이 된다는 것임. 실제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불리한 판단을 내렸음에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 부분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히기도 함.
· 재산국외도피죄 무죄와 함께 법조계가 예상하는 이 부회장의 주요 작량감경 사유는 일본 통상보복 국면과 흔들리는 나라 경제 상황이라고 함. 국가 경제와 기업 경영의 위기 시점에 국내 최대 기업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임. 그 동안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었던 점도 변호인단이 근거로 들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고 함. 뇌물 액수가 대법원에서 확실히 확정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유예가 다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량감경'을 통한 재벌에 대한 3·5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임.
◎ 현대차그룹,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 진행
· 현대차그룹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조직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이번 조사에는 그룹 내 계열사 총 53곳(상장 12개사, 비상장 41개사) 중 29개사의 일반·연구직 전 임직원(해외 포함)이 참여함. 기업문화 혁신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직원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설문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답변은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아니다'까지 총 5단계로 나뉘는 무기명 방식으로 이뤄짐.
· 실무자 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들은 뒤, 다각적 분석을 통해 개선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데,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부분은 '목표 달성' 관련 내용이라고 함. 각 본부별 리더들의 장기적 역량과 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롯해, 조직원들의 성과 달성을 위한 도전정신을 묻는 항목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함.
· 또 조직원 간 '협업 체계'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고 함.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동료가 어려울 때 자발적으로 돕는지 여부와 각 구성원 간 업무역량에 대한 신뢰도, 정보 공유 빈도수, 사업방향과 실적 및 의사결정에 대한 공유 여부 등을 주제로 제시했다 함. 이외에 각 본부 리더들의 고객 관점 의사결정 및 고객 요구에 대한 실제 반영 여부, 대응 신속도 등 고객 관점의 접근 방식을 묻는 질문도 있다고 함. 현대차그룹은 설문이 종료된 이후 다양한 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체질개선 과정을 모색할 계획이라 함.
◎ 2분기 기업 영업이익, 전년 동기대비 2.5%P 감소
· 2분기에도 국내기업의 매출액과 수익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이 국내 기업 1만 9천여 곳 가운데 3천7백여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1% 줄어든 가운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2%로, 지난해보다 2.5% 포인트 떨어졌다고 함.
· 특히 제조업은 지난해 9.5%에서 올해 2분기 5.5%로 떨어져 감소폭이 컸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함.
· 안정성 지표인 기업 부채비율은 83.5％로 전분기보다 3.2％ 포인트 떨어졌지만, 차입금 의존도가 24.1％로 상승했다고 함.
◎ 한화그룹, 이번엔 수소에너지 분야 투자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온 한화그룹이 수소에너지로 투자를 확대해 눈길을 모음.
· 한화에너지가 미국회사 니콜라의 유상증자에 1억 달러 규모로 참여한다는 것인데, 니콜라는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한 스타트 기업으로, 2027년까지 북미지역에 수소충전소 700개를 설치하기 위해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함.
· 한화가 수소에너지에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 유망산업에 빠르게 진출하고, 시장 형성 초기에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함. 수소는 한국과 일본, 북미 등에서 다음 세대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니콜라는 수소충전소에 태양광 발전으로 수소 생성기도 설치할 계획이어서, 한화로선 한화큐셀을 통해 니콜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 이번 투자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함.
◎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결방안 고민
·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 삼성웰스토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고민 중이라고 함. 삼성물산은 이재용 삼전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데, 웰스토리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전체 매출의 39% 수준임.
· 삼성물산은 웰스토리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임. 지분을 50% 이내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절반을 매각하거나 법인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함. 호텔신라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함. 웰스토리는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매출에 1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임. 반면 이부진 사장이 이끄는 호텔신라의 연 매출은 3조원에 달하지만 영업이익은 1000억원 안팎 수준으로 호텔신라 입장에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임.
· 삼성물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웰스토리가 원래 에버랜드(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에서 분사된 만큼 향후 법인 분리를 통해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함.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커졌던 만큼 현실적으로 법인 분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 함.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패션과 리조트 부문 직원들의 희망사항으로만 보인다고 함.
◎ KT 차기 회장, 연내 내정 계획
· KT가 차기 회장과 관련해 내부 인사 평가를 거의 마치고 외부 인사 추천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임. KT는 내부 후보군 평가를 매듭짓는 시점을 10월 초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외부 공모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짐. 주주총회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으나 새 회장을 올해 안으로 내정한다는 계획이라고 함.
·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사내 CEO 후보군 교육 및 심사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4~5명 정도로 물망에 오르는 사람은 이동면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박윤영 기업사업부문장, 이문환 비씨카드 대표 등임.
·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외부 공모에는 임헌문 전 Mass총괄 사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전 KT IT기획실장), 최두환 포스코ICT 이사
(
전 KT 종합기술원장), 박헌용 전 경기콘텐츠진흥원장(전 KT CR협력실장)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전해짐.
· KT 지배구조위가 회장 선임 절차를 앞당기는 것은 KT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 급변해 차기 회장 후보자에게 취임 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함. 여기에 새 회장 취임과 함께 주요 임원들이 대폭 물갈이 됐던 전례를 감안할 때,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도 있다 함.
◎ 한전, 8300억 투입한 호주 광산사업 '무산' 위기
· 한국전력이 8천억원을 들인 호주 광산 개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함. 한전이 지난 2010년부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州에서 추진한 바이롱 유연탄 광산 사업의 개발허가가 18일 반려된 것임.
·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 사업은 호주에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9년째 개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함. 결국 호주 독립평가위원회가 지하수 오염과 온실가스 영향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반려가 결정됐다고 함.
· 한전은 이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7억 달러(8,300억원)를 투입했고, 올해부터 광산개발에 나서 내후년부터 40년 동안 연간 350만톤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었다고 함.
· 하지만 호주의 이번 결정으로 광산 개발이 사실상 막혀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또 막대한 손실도 예상돼 한전은 광산 매각, 허가 재신청, 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고 함.
◎ 아시아나 채권단, 여전히 대기업에 미련
·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 등은 애경그룹,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 또 다른 PEF인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네 곳을 숏리스트로 선정함. 지난 3일 마감된 예비입찰에서 다섯 곳이 참여했지만 이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FI)로 알려진 한 곳만 적격 인수후보로 인정되지 않아 탈락한 것임.
· 그런데 금호산업과 채권단들 사이에선 이르면 10월 말 시작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에서는 이들 외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함. 이는 매각 절차의 독특한 규정 때문인데, 통상적인 기업 매각 과정에서는 예비입찰 참여자에만 본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그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나 이번에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도 본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해 결국 마지막까지 승자를 예측하기 힘든 구조를 만든 것임.
· 채권단이 본입찰 자격을 이처럼 유연하게 규정한 것은 마지막까지 이름난 대기업들을 포섭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됨. 다만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예비입찰 참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나중에 본입찰에 '지각 합류'하는 업체들에는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임.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는 단독 입찰 금지 등의 제한 조건을 둘 수 있다는 것임.
·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노리는 새로운 대기업은 숏리스트에 선정된 KCGI, 스톤브릿지캐피탈 등과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물론 재무적 투자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대기업의 참여가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임. 그럼에도 대기업 한 곳 정도가 FI와의 협상에서 좋은 조건을 받는다면 본입찰 때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임.
◎ 네이버 라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 가동
·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이 9월 초 일본 금융청(FSA)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발판으로 17일부터 일본 투자자 전용 거래소 '비트맥스(BITMAX)'를 본격 가동했다고 함.
· 모바일 메신저 LINE을 이용하는 일본 현지 월간활성사용자(MAU) 8100만 명을 대상으로 법정통화(엔화)를 비롯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비트코인 캐시(BCH), 라이트코인(LTC) 등 총 5개의 시가총액 상위권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임.
· 이로써 라인은 일본에서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를,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지난해 7월 출시한 '비트박스'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고 함.
◎ LG 계열 실리콘웍스, 삼성전자와 협력 방안 검토
· LG그룹 계열의 반도체 설계(팹리스) 회사인 실리콘웍스(최대주주는 ㈜LG. 지분 33.08% 소유)가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실리콘웍스는 현재 SK하이닉스시스템IC·매그나칩·동부하이텍·TSMC에 시스템반도체 제품 제작을 맡기고 있으며 이중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 의존도가 20~30%로 가장 높다고 함.
· 하지만 SK하이닉스시스템IC가 청주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다 의존도가 너무 높아 중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시스템IC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이 가장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임.
· 다만 실제 실리콘웍스와 삼성전자의 협력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데, 삼성과 LG가 지금까지 서로 협력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임. 실
제
최근 실리콘웍스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8K TV 협의체에 가입했다가 돌연 탈퇴한 바 있는데, 탈퇴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LG 계열사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8K TV 협의체에 가입하면서 LG그룹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함. 실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은 현재 8K TV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롯데컬처웍스, IPO 작업 잠정 중단
· 롯데컬처웍스 기업공개(IPO) 작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함. 이르면 내년 중순 예비심사 청구로 IPO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단기 추진 계획은 접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함. 올 중순까지만 해도 IPO를 활발히 준비했던 동사가 사전 작업을 중단한 것은 내년 상장을 강행할 경우 밸류 산정에 불리하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함. 우선 피어그룹(비교대상 기업) 몸값이 크게 낮아졌는데, 업계 1위인 CJ CGV는 시가총액이 현재 7100억원 수준임. 불과 1년 전만해도 1조1000억원 대였지만 업황에 대한 낮은 기대감에 적자전환까지 겹치며 4000억원가량이 증발함.
· 업계 2위 롯데컬처웍스 희망 밸류는 8000억원으로 업계 1위 CJ CGV보다 높지만 현재 CJ CGV 몸값을 기준으로 삼으면 희망 밸류를 도출하기 힘든 것임.
· 밸류를 높이려면 이익 신장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론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것도 문제임. 롯데컬처웍스 매출 비중은 영화관 사업이 80%로 주력이며, 영화와 드라마 제작 등 컨텐츠 사업이 10% 내외, 영화관 내 엔제리너스 등의 임대수입이 3% 수준. 주력인 영화관 사업은 국내 관객수 정체로 성장 한계에 있어 이를 해외 진출로 극복하려 하고 있음. 올 초 베트남 영화관법인을 롯데쇼핑으로부터 인수한 배경. 하지만 초기비용 때문에 여기서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임.
· 컨텐츠 사업 역시 여의치 않은데, 마땅한 영화 히트작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 시작한 드라마는 배우 성추문 악재로 타격을 받았음. 결국
피어그룹으로
보나 실적전망으로 보나 내년 상장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평가임. 현재 IPO를 담당하던 리더급 인력이 퇴사하는 등 실무진도 이탈한 상태라고 함. 다만 IPO 철회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함. 롯데컬처웍스가 재계 5위 롯데그룹 계열사로 자금사정이 급하진 않은 만큼 몸값이 최대치에 도달할 때 IPO 작업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임.
◎ 식품업계, 공정위發 긴장 왜?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식품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함.
· 취임 일성으로 중견기업의 부당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산규모 2조~5조원 범위에 있는 식품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공정위 사정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기업으로는 농심·DB·넥센·풍산·SPC·대상·오뚜기·한일시멘트 등으로, 중견그룹 100여개 가운데 공정위 타깃으로 언급되는 기업은 30여 곳 정도인데, 공교롭게도 상당수는 식품기업이라는 것임.
· 업계 관계자는 "택배와 엔터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CJ그룹과 팬오션 인수로 덩치를 키운 하림그룹을 제외한 식품기업 대다수는 중견기업"이라면서 "식품기업으로 매출 꽤나 올린다는 곳은 전부 공정위 사정권에 들어있다"고 말했다고 함.
◎ 인하대병원, 태풍 '링링' 후폭풍
· 최근 엄청난 강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초래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인하대병원이 적잖은 후폭풍에 시달렸다고 함. 이유인 즉, "태풍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담벼락이 무너져 버스 기사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사로 전해지면서 병원이 엄청난 곤욕을 치른 것임.
· 하지만 이번 사고는 정확하게 인하대병원 바로 옆 한진택배센터의 담장이 무너졌던 것으로 병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실정임. 그러나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언론에 잘못 알리면서 뒷수습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오보가 사실인양 확산됨. 인하대 병원은 오보를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잘 안됐고 며칠 사이 담벼락 붕괴로 인한 버스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문의가 수천 건에 달할 정도로 진땀을 뺐다는 후문임.
◎ 이주열 한은 총재, 컨틴전시 플랜 수정·보완 지시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각 부서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성을 지시했다고 함.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경제 악재를 고려해 기존의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정·보완하라는 것임.
· 지난 7월 말~8월 초 통화정책국과 국제국, 금융시장국 등 주요 부서에 기존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보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데, 해당 부서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로, 현재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 보고서에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 요소가 어떤 형태의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대응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이 총재는 통상 취합된 보고서를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각 국별 별도로 구체화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는
데
, 국내외 금융상황과 위기 대응책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함.
◎ 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 화제
· 영화업계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기업은행은 '문화콘텐츠금융부'라는 어느 은행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부서가 영화, 드라마, 뮤지컬 투자를 전담 중임. 현재 문화콘텐츠금융부는 연평균 25편의 영화에 200억원 내외를 직접 투자하고 있다고 함.
· 5~6단계를 거쳐 종합적으로 콘텐츠를 심사하는데, 1차 검토를 통해 몇 가지 작품을 선정하고, 부서 전체가 시나리오를 읽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 투자제안서를 작성하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투자 실무 협의회를 열어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함. 이 과정에서 국책은행인 만큼 수익성 외에 선정성, 폭력성 등도 고려하고 주제가 정치적이거나 다수가 공감할 수 없을 경우에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함.
· 또 문화콘텐츠금융부 팀원들은 시나리오뿐 아니라 감독의 전작, 배우 평판, 업계에 도는 소문까지 온갖 정보를 수집한다고 함. 맨 정신에 전화해 영화가 잘 나왔냐고 물으면 백이면 백 '잘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만나 술 한 잔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고 함. 술 한 잔 마시고 나면 '사실은...' 하면서 솔직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데, 기업은행이 이 분야를 꽉 잡고 있는 것도 이같은 노력이 한 몫 한다는 후문임.
◎ 예금보호한도, 확대(?)
·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함.
·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지난 2001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졌고,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라고 함.
· 반면, 한도를 높이면 대규모 예금이동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보험료가 인상돼 이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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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파견 검사들 '전전긍긍'
·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며 하소연 중이라고 함. 이른바 '엘리트'로 불리는 검사들은 법무부를 거치는 것이 필수코스. 4년 단위로 수도권과 지방을 번갈아 근무하는 대다수 검사들과 다르게 재경지검, 대검찰청, 법무부를 오가는 검사들은 '귀족 검사'로 불림.
· 심지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세 곳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릴 정도이며, 법무부에서도 핵심인 검찰국은 동기 중에서도 선두를 유지하는 검사들만 올 수 있는 최고 선호 보직임.
· 하지만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부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면서 파견 검사들 사이에선 부담감이 감지됐다고 함. 검찰개혁을 둘러싼 조 장관과 윤 총장,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윤 총장 취임 직후 인사에서 법무부로 발령이 난 검사들은 예년처럼 축하를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함.
·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파견 검사들에 불똥이 튄 형국이 됐다고 함. 조 장관이 취임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임.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법무부 검사들은 연신 괴로움을 토로 중이며, 이젠 '골든 트라이앵글'이 아닌 '험지'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함.
◎ 정부, 사실상 '정년연장' 추진
·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됨.
·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제는 기업에게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고, 연장 방식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함.
· 사실상 정년연장 방안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말기인 오는 2022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함.
· 문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임.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하게 돼, 청년이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임.
· 고령층 고용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청년층 고용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가 된 후 중고령층 고용률은 좋아졌지만,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8%까지 치솟기도 함.
· 기업들도 정년 연장으로 고액 연봉자들이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걸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함.
◎ 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임 김상조와 다른 행보
· "섬세하고 까다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함.
· 전 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평소 청렴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활동 반경을 제한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인데, 직원들 말을 종합하면 조 위원장은 잘 웃고, 직원들 말을 경청하며 침착하고 신중한 언행을 한다고 함.
· 이에 반해 달변가인 김상조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주로 직설적인 화법을 쓰다가 구설에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관가에서는 "취임 전부터 '김상조의 아바타'라는 지적을 받았던 조 위원장이 취임사부터 전임자와 차별화된 행보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함.
· 사실 공정위 직원들은 요새 어깨가 많이 처져 있다고 함. 전·현직 간부들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부당하게 도운 혐의로 최근 대거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부패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또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 권한(전속고발권)을 검찰과 나눠 갖기로 하면서 '경제 검찰'이라는 자부심에도 생채기가 생겼는데, 조 위원장의 사기 진작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농림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산하기관 3곳은?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공공기관들에 대해 엄중 경고하자 해당기관이 어디인지 관심이 집중됨.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6일 "관련 보도 이후 문 대통령은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했고,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에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3곳의 안내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임.
·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안내지도는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독도의 서구식 표현)'로 표기하고 있었다고 하며, 또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원>의 영문 홈페이지 안내지도에도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 독도가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