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러시아}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

가상화폐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도 커졌다. 여러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을 알려주는 코인마켓캡닷컴(coinmarketcap.com)에 의하면, 12월 8일 기준으로 가상화폐의 선두주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000억 달러(약 328조원)를 오가는 상황이다. 시가총액이 1억 달러(약 1100억원)를 넘는 가상화폐만 따져도 70종이 넘는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국인 일본은 2014년 가상통화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의 파산을 계기로 가상화폐 법제화에 나섰다. 마운트곡스는 일본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였다. 2014년 2월 마운트곡스는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85만 비트코인이 분실되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마운트곡스가 해킹에 의해 비트코인을 잃어버렸는지,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마운트곡스 파산사태 이후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일반적인 상품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에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상화폐 거래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는 주기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거래소가 자금결제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2013년 비트코인을 이용한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가 이슈가 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도 신설됐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2013년 3월 가상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가상화폐 채굴절차와 가상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규정 등을 발표했다.

뉴욕주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 발행, 관리 등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에서 정한 감독규정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을 얻으려면 업체의 지배구조나 재무제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언제든 가상화폐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지정한 금액을 신탁계좌에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 사업자는 매 분기 재무보고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장부를 7년간 보관하는 등 다양한 의무를 진다. 미국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려면 주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일본, 미국 외에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은 민간 자율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만 가상화폐 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위안화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 자본유출 문제가 대두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러시아도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가 가상화폐인 크립토루블 발행을 지시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