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방안 마련)
2017. 12. 10. 02:48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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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치의 등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유의 깊게 시장을 주시하는 중”이라며 “특히 ‘광풍’에 가까운 국내 암호화폐 투기 행태를 바로잡는 방향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사이 가치가 2∼3배로 뛰면서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인구가 거래에 뛰어든 상황이어서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투기 현상이 심화하거나 규제 사각 속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업계 등에서는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이 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개인 간 거래 투자의 경우 업체당 1000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 고위험 투자의 경우 일정한 투자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의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계좌 수를 제한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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