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이재명 “경찰, 진실보다 권력 선택, 저열한 정치공세” “침을 뱉더라도 나에게 뱉어라” “아내가 혜경궁 아니란 증거 차고 넘친다” 등 발언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며 국회에 판사 탄핵절차 검토 촉구 ▲정기국회 파행지속, 2野 고용세습 국조 요구하며 與에 강력 반발 등을 주요 보도

그 외 ▲자유한국당, 文정부 ‘J노믹스“ 대항마로 'I노믹스’ 발표 ▲드루킹 김동원, 서울중앙지법 3차 공판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김경수 지사” 주장 ▲靑·與와 노동계 갈등 심화, 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식에 불참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 기간, 현역 1.5배 넘어서난 안 된다”는 뜻 국방부에 전달 등 보도


1. 정치권 동향

● [전 신문] 이재명 “경찰, 진실보다 권력 선택, 저열한 정치공세” “침을 뱉더라도 나에게 뱉어라” “아내가 혜경궁 아니란 증거 차고 넘친다” 등 발언 주목, 김혜경씨 휴대폰 단말기 교체 등이 핵심 쟁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거취 놓고 갑론을박

● [경향/국민/조선/중앙/한국/세계] 정기국회 파행지속, 2野 고용세습 국조 요구하며 與에 강력 반발,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 박원순 보호하기 위해 국조 수용 거부하고 있다” 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

● [경향/국민/동아/조선/한국/세계] 자유한국당, 文정부 ‘J노믹스“ 대항마로 'I노믹스’ 발표, ‘I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을 과도한 국가의 규제로 규정하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을 강조

● [조선/중앙]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서울중앙지법 3차 공판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김경수 지사”라 주장


2. 정부 동향

● [전 신문]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며 국회에 판사 탄핵절차 검토 촉구,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많은 법관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것 송구스럽게 생각해” 발언 보도

● [동아/중앙/한국/서울/세계] KDI 정책포럼 보고서 “비정규직법 시행 후 법적 보호 받는 비정규직 줄고, 보호 못 받는 용역·도급 늘어” “노조 있는 기업서 비정규직 더 늘어” “비정규직 규제보다 정규직 근로조건 유연화가 해법” 등 보고

● [조선/중앙/한겨레/한국/서울/세계]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안 등 둘러싸고 靑·與와 노동계 갈등 심화, 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식에 불참, 이 가운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요구

● [중앙] 서울교통공사 노사 “지난 노사특별합의서는 사실 서울시 권고안을 내고 주도한 것”이라는 내부 주장 나와, 사울시는 “그런 문건 작성 안 했다”는 입장


3. 한반도 정세

● [국민/동아/조선/한겨레/한국/서울/세계] 트럼프, 폭스 뉴스 인터뷰서 “북 관련 결정이 가장 힘들었지만 지금까지는 만족···김정은과 좋은 관계” 발언 주목


4. 기타 현안

● [경향동아/조선/중앙/한겨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 기간, 현역 1.5배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 국방부에 전달, 사실 상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던 ‘대체복무자의 36개월 교정시설 근무’에 대한 반대 입장

● [중앙/서울] 국민연금 전문가들,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급선무”라며 “덜 내고 더 받을 묘수 없다”는 입장 밝혀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사법농단 판사’ 탄핵으로 단죄하라는 법관들의 선언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재앙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예산소위 1석 때문에 예산안 심사 표류시키는 국회

[동아일보]
▲첫 법관 탄핵촉구 의결, 길고 험한 진통의 시작
▲인천 폭행사태의 인성 파괴 10代, 사회가 키우는 것 아닌가
▲KDI "無노조 사업장서 정규직 더 늘어“···‘노조 공화국’의 역설

[조선일보]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초등학생 속여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 받는 사람들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중앙일보]
▲반도체도 먹구름···혁신 없으면 경제는 침몰한다
▲혼돈의 사법부 사태, 재판 통한 실체 규명이 우선이다
▲이재명, 수사 물타기 말고 경찰 배후 권력 안다면 밝혀라

[한겨레신문]
▲법관들의 ‘탄핵’촉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노동계, 국민과 눈높이 맞춘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
▲삼성물산 특별 감리가 불가피한 이유

[한국일보]
▲법관대표회의의 엄중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결의
▲정부 ‘올해 출산율 0명대’ 공식화, 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470조 슈퍼예산’도 여야 정쟁의 볼모로 삼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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