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文대통령 민주노총 빠진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참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 등 발언 ▲통계청 발표 가계동향 조사 결과, 심화된 소득 양극화 ▲내년 한미연합 FE(독수리훈련) 훈련 범위 축소 ▲65년 만에 DMZ내 남북도로 연결 등 주요 보도

그 외 ▲예산안 ‘졸속 심의’ 우려, 법정 기한 내 처리도 미지수 ▲이재명 지사 ‘혜경궁 김씨’ 수사 관련 전관 변호사 영입 논란 ▲文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52.5 ▲남북철도 연결·현대화 사업, 공동조사와 연내 착공 가능성 ▲美검찰, 北 돈세탁에 연루된 日은행에 대한 조사 착수 등 보도


1. 정치권 동향

●[국민/동아/세계] 예산안 ‘졸속 심의’ 우려, 법정 기한(12월 2일)내 처리도 미지수, 국회 파행으로 늦어진 심사 시기 및 여야의 신경전(주로 일자리·남북경협 등) 그 이유라는 시선

●[경향] 국회혁신자문위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상설화, ‘로비스트’ 입법화·양성화, 입법청원 기능 강화‘등 국회 혁신방안 의결에 주목

☞[경향/세계] 이재명 지사 ‘혜경궁 김씨’ 수사 벌이는 수원지검 출신 변호사 영입으로 인한 전관 변호사 논란 [한겨레]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확인 불가하다는 트위터코리아 입장 확인, 트위터코리아 “계정주가 확인 요청해도 가입 때 실명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라 계정주가 확인 요청해도 알 수 없다” [동아] ‘혜경궁 김씨’에 대한 고발장 내용의 대부분은 ‘문준용 특혜 취업’에 관한 것이란 사실에 비중

●[경향/국민/한국/서울/세계] 김병준 비대위원장 “당의 미래를 위해 당협위원장에 적절치 않은 인물은 (내가) 별도 판단 내리겠다”며 인선에 대한 전례 없는 개입 의지 표명 주목


2. 정부 동향

●[전 신문] 文대통령 민주노총 빠진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참석해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 “자문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 발언 등 주목, 1차 회의부터 시작된 불협화음에 우려스러운 시각 

●[전 신문] 통계청 발표 가계동향 조사 결과, 하위 40%소득 3분기 연속 감소하며 2007년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한 것 지적, 현 소득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국민/동아/중앙/한겨레/한국/서울] 文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52.5% 주목

●[경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본격 시작, 여야 의원정수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차, 與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 野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


3. 한반도 정세

●[전 신문] 매티스 美국방장관, 내년 한미연합 FE(독수리훈련)에 대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 밝히며 훈련 범위 축소 시사, 美국방부 역시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군사 활동 시행”이란 동일 입장 확인, 금년에 이은 한미연합 훈련축소에 ‘안보 악영향’우려

●[경향/국민/동아/중앙/한겨레/한국/서울/세계] 65년 만에 DMZ내 남북도로 연결, 적대감 없이 한 곳에 모인 남북군인들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 역사적 연출 주목

☞[국민/동아/서울/세계] 남북철도 연결·현대화 사업, 공동조사와 연내 착공 가능성 주목, 제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서 미국 측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 지지’ 표명해 대북 제재 면제 가능성도 상승 분위기 [조선] 남북 경의선 도로 연결 사업에 통일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향후 남북SOC 사업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우려 표시

☞[국민/동아] 美검찰, 北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미쓰비시 UFG 파이낸셜그룹 조사 착수 [조선] 해당 기사 1면 보도

 
4. 기타 현안

●[경향/국민/동아/중앙/한겨레/한국/서울/세계] 軍후반기 정기 인사서 육군 정훈병과 창설 69년 만에 첫 여성 장군, 박미애 준장 임명 소식 주목

●[경향/국민/동아/조선/한겨레/한국/서울] 신도 8명 4년간 수십회 성폭행·성추행한 혐의 이재록 목사 1심서 징역 15년 구형 소식 주목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남·북·미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제도화로 이어져야
▲경사노위 출범, 실효성 위해 민주노총 참여에 총력을
▲‘그루밍 성폭력’인정한 이재록 목사 판결의 의미

[동아일보]
▲大타협기구 경사노위, 勞 경사돼선 안 된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이런 생활적폐부터 철저히 파헤쳐라
▲한국인 첫 인터폴 총재···경찰도 국제 수준으로

[조선일보]
▲美검찰 ‘대북 제재 위반’혐의로 미쓰비시 수사, 남의 일 아니다
▲소득 분배 또 악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또 민노총 편 선 대통령, “총파업 잘했다”는 경사노위원장

[중앙일보]
▲포용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는 아이러니
▲‘이영자 현상’이 울린 경고음 새겨들어야
▲지상파의 떼쓰기···넷플릭스 막아달라고?

[국민일보]
▲경사노위, 양보·타협·상생의 장이 되기를
▲더 악화된 소득 양극화···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42%의 의미

[한국일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벌어진 소득 격차, 분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취임 후 최저 대통령 지지율, 정책 성과로 견인해야
▲경사노위, 노동 현안 등 사회적 대타협 책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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