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씨름, 첫 남북공동 인류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만장일치 등재 ▲靑 “김정은 답방, 여러 판단 필요”란 입장 밝히며 내년 연기 가능성 시사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이재명 지사 민주당 탈당 가능성 일축 등 주요 보도

그 외 ▲與vs野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충돌 ▲한국당 내부 계파갈등 격화 ▲정부 KT아현지사 화재사고 계기로 이통사 D급 통신시설 835개에 대한 일제점검 돌입 등 보도


1. 정치권 동향

☞[한겨레]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찬성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 ‘권역별 비례대표 공약’으로 호도·번복하는 태도 강하게 비판 [세계] 與vs野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정면충돌

●[경향/동아/조선/중앙/한겨레/세계] 이재명 지사 민주당 탈당 가능성 일축, 여권 이 지사 탈당 놓고 공방, 차기 대권 힘 싸움이란 시선도 존재, 이 지사의 文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언급에 관해서 당내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시각 확산, 이정렬 변호사 사임 번복 등 주목

●[경향/국민/조선/한국/서울/세계] 한국당 내부 계파갈등 격화, 김병준 비대위원장 ‘비대위 시험 말라’며 엄중 경고하고 있으나 분당론까지 거론되는 상황 주목


2. 정부 동향

●[전 신문]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연 매출 5~10억 구간 현행 2.05%에서 1.4%로 연간 147만원 인하, 연 매출 10~30억 구간 현행 2.21%에서 1.6%로 연간 505만원 인하, 소상공인들 환영, 카드사 노조 집단 반발

●[국민] 서울대,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이드라인 발표에도 1년 넘게 산하기관 비정규직 전환 논의 무시한 정황 비판, 고용노동부 따르면 상반기 전국 74곳 교육기관 중 정규직 전환 보고되지 않는 곳은 서울대가 유일, 정규직 전환심의위 개최도 전무

●[경향] 검찰 2014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에 5000만원 건넸다는 진술 및 증거 확보했었으나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등의 외압으로 수사 진척 없었던 사실 주목
 

3. 한반도 정세

●[전 신문] 씨름, 첫 남북공동 인류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만장일치 등재 결정

●[전 신문] 靑 “김정은 답방, 여러 판단 필요”란 입장 밝히며 내년 연기 가능성 시사


4. 기타 현안

●[경향/국민/한국/세계] 정부 KT아현지사 화재사고 계기로 그간 이통사 자율에 맡겨온 D급 통신시설 835개에 대한 일제점검 돌입, 과기부 재난 발생 조기 수습이 가능하도록 TF 구성 계획 밝힌 점 주목

●[동아] ‘통신 대동맥’ KT혜화타워 보안허술 비판, 신분증 검사 않고 CCTV무용지물, 유사시 서울 통신 마비 우려 여전한 상황 지적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또 하나의 미봉책 안되도록
▲KT화재, 근본 대처 못하면 더 큰 재앙 맞는다는 각오로
▲또 ‘남북군사합의 탓 헬기 지연출동’선동, 무책임하다

[동아일보]
▲디지털 재앙에도 방호 허술한 통신의 심장 KT혜화타워
▲카드 수수료 낮추기, 여전히 官治·黨治 못 벗어난 한국 금융
▲南 유엔인권결의 참여에 “배신행위”라는 北의 망발

[조선일보]
▲‘소득주도’ 정부 실패를 왜 민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나
▲국제기구가 ‘소득 주도’ 우려하는데 국제 공인 받겠다는 청와대
▲탈원전 정책, 우리도 국민의 뜻을 물어야

[중앙일보]
▲언제까지 정치논리로 수수료 인하할 건가
▲KT 통신망 화재, 정부 책임 가볍지 않다
▲탈원전, 우리도 국민의 뜻 물어야

[한겨레신문]
▲청와대 비서실장의 뒤늦은 ‘당부 편지’
▲공공성 외면하고 수익만 좇은 ‘통신 재난’ 교훈
▲‘유치원 폐원 움직임’에 뒷짐 질 때 아니다

[한국일보]
▲‘상고허가제 특별법’발의, 대법 상고심 개선 논의 물꼬 트길
▲카드수수료 인하, 애꿎은 소비자만 부담 떠안는 것 아닌가
▲국가 통신망 방재 관리에 고비용 운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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