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해자 승소로 확정'· 정부 "판단 존중" vs. 일본 "수용 불가" ▲文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의 중심 선포" 세계 최대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 발표 주요보도
▲정부,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코스피·코스닥 동반 반등 ▲비리유치원 사태, 정부 "학부모 위협 유치원 세무조사까지 하겠다" vs. 한유총 상복투쟁 "집단휴업·폐원은 않겠다"등 전달


1. 정치권 동향

● [중앙-단독] 이해찬 대표 전대 캠프 해단식 잠입 취재기 보도 [국민] 홍영표 원내대표, 고용지표 악화·증시 불안 등에 "정부, 위기의식 갖고 선제적 대비해주기 바란다" 발언 조명 [조선] 홍영표 원내대표 "특별재판부 野 설득할 것·국정조사 여부 판단은 내년 1월에" 발언 전달

● [경향/동아/한국] 한국당,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정부에 리선권 위원장 발언논란 대국민 사과 요구' 보도. 특히 [경향] '강경 대북 노선으로 대선 패배' 분석 보고서 수용 후 앞뒤 다른 행보라 비판    

☞ 리선권 발언 논란 [조선] 野 "리선권 상소리에 대한민국이 우스워졌다" vs. 與 "말 한마디로 굴욕 판단 어렵다. 국빈 대우 했다는 것 중요" 대립각 전달

● [국민/서울/조선]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보고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전국 6개 권역화·비례대표제 도입 등' 상보


2. 정부 동향

● [전 신문] 文대통령, 새만금에 세계 최대 수준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 발표·지역 민생경제 행보 주요 보도

☞ [국민/중앙] 새만금 개발사업, '정권 따라 성격과 목표 변경' 주목

☞ [세계/중앙] 평화당 "공청회 한 번 없이 국책사업 바꿔" 바른미래 "법령과 절치 무시 잘못" 한국당 "靑, 밀실에서 뚝딱 결정" 등 野3당 반응 전달 [조선] 전북 지역구 10명 의원 중 민주당 제외 8인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공동성명 조명 [중앙] 호남 홀대론 부각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개선·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포함' 11월 입법예고·12월 국회 제출 보도


3. 한반도 정세

● [중앙] 주한 美 대사관, 방북 4대기업(삼성·현대차·SK·LG)·산림청에 전화 '경협사업 추진 상황 직접 파악' 1면서 부각 [동아/한국]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결국 무산' 보도

● [국민/서울/중앙] 美 비건, 조명균·정의용 잇따라 면담 '한·미 비핵화 공조 방안 논의' 전달

● [경향/국민/서울/세계/한국] 북·미 고위급회담, 美 중간선거 직후 개최 '북·미 비핵화 협상 본격 시작.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탄력' 조명


4. 기타 현안

● [전 신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해자 승소 확정 판결 1면 보도 및 2~3지면 걸쳐 보도 [전 신문] 아베 "있을 수 없는 판결" 반응 전달

☞ [국민/조선/중앙] 대법 판결,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점 지적.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구권 소멸' 의견에 現 文대통령·이해찬 대표 참여 사실 전달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한겨레/한국] 정부 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성폭행 사실 공식 확인' 주목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역사적 정의 확인한 '강제징용'판결, 늦었지만 다행이다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 악영향 최소화해야 ▲"집단행동 없다"는 한유총, 이제 유치원 정상화 노력해야

[동아일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재확인에 6년 5개월 ▲이번엔 연간 9조 붓는 노인 요양기관의 세금 도둑질 ▲화학물질 제출 법안, 산업계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 없도록

[조선일보]
▲韓日관계 '강제징용 배상' 파고 넘어야 한다 ▲美 북핵 대표가 임종석 실장부터 찾은 의미 심상치 않다 ▲새만금에 세운다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태양광
 
[중앙일보]
▲강제징용 판결의 외교적 파장에 현명하게 대응하라 ▲흔들리는 경제 '펀더멘털'···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북·미의 동네북 된 대기업···정부는 더 이상 참견 말라

[한겨레신문]
▲늦어도 너무 늦었다, 13년 만의 강제징용 판결 ▲사실로 확인된 '5·18 성폭행', 국가폭력 꼭 단죄해야 ▲30년 끈 새만금 개발, 치밀한 계획 세워 추진해야

[한국일보]
▲일제 식민지배 불법성 확인한 대법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강제징용 배상 갈등, 대화와 협상으로 극복해야 ▲'새만금 태양광 단지' 성공하려면 합리적 사업논리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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