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470조5000억원 예산안 1일부터 심사, 일자리ㆍ남북협력 예산 놓고 격돌 예고 ▲북핵 실무협상 담당 비건 방한 ▲文 대통령, 靑 출입기자단과 북한산 산행... 연말 국정운영 기조 밝혀 ▲검찰, 임종헌 구속하고 양승태 지시 여부 집중 추궁, ‘윗선’ 규명에 주력 등을 보도

그 외 ▲한유총, 집단 휴업 놓고 강경ㆍ온건파 내부 격론 ▲서울시, 내년 어린이집 전면 무상교육 추진 ▲새만금에 태양광ㆍ풍력단지 조성 ▲10개 그룹 일감 몰아주기, 내년 공정위 심사 및 제재 본격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내일 최종 판결 ▲사이판 고립되었던 600여명 입국, 남은 1000여명 오늘 귀국 ▲코스피 2000선 붕괴 초읽기 등을 보도


1. 정치권 동향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文 대통령 “金 위원장에게 한라산 구경시켜줄 수도”
☞ 靑 출입기자단과 북한산 산행, 연말 국정운영 기조는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 문제

● [세계/중앙] 한국당, 인적 쇄신 뒤늦은 ‘시동’, 김무성 등 불출마 먼저 재확인,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 포함키로... 계획보다 늦어 내년 1월 마무리, 12월 원내대표 경선 변수 될 듯

● [국민/서울] 현실 정치 간보는 황교안 前 총리
☞ “멀쩡한 경제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文정부 맹비난, 정치활동 재개 관측

● [세계] 이재명 지사 오늘 경찰 포토라인 선다
☞ 지사 당선 후 첫 피고발인 출석,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 조사 


2. 사립 유치원 사태 

● [경향/국민/동아/서울/조선/한겨레/한국] 한유총, 집단 휴업 놓고 강경ㆍ온건파 내부 격론
☞ 여론 나빠 집단행동 쉽지 않아...한유총 비대위원장 오늘 국감 출석, 유은혜 “일방적 휴업에 무관용 원칙, 휴원ㆍ폐원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

● [국민/경향/세계/한겨레/한국] 서울시, 내년 어린이집 전면 무상교육...박원순 시장 “국공립ㆍ민간 보육료 차액 지원” [서울/조선/중앙] 서울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45% 자치구 ‘전가’ 연 450억 필요 [한국] 돌봄 책임, 시민에 전가 안할 것


3. 정부 동향
● [국민/경향/조선/동아/한겨레] 코스피 2000선 붕괴 초읽기...시총 260조 사라진 한달, 10년만에 최대낙폭

● [국민/서울/조선] 안팎 악재에 정책 부재, 공포 번지는 한국 경제
☞ 제조업ㆍ건설 동반 부진 경고등, 고용ㆍ투자 절벽 가시화, 반도체 중심 수출로 버티지만 미ㆍ중 무역전쟁에 낙관 어렵고 정부는 이해관계 조정 잇단 실패했다고 비판

● [조선] 새만금에 원전 4기 맞먹는 태양광ㆍ풍력단지 조성
☞ 文대통령 ‘환황해권 경제 거점’ 개발 계획 1년만에 방향 전환, 세금 5700억에 민간자본 10조 투입 계획...정부, 내일 선포식...지지부진한 신재생에너지 공약 달성을 위해 새만금을 이용하는 것이라 비판

● [경향] 10개 그룹 일감 몰아주기, 내년 공정위 심사 및 제재 본격화
☞ 김상조 “그룹 15곳 이상 규제 피하려 지분매각”, 삼성ㆍSK 제제 가능성, 현대차ㆍLG는 제외 될 듯

● [경향] 감사원, ‘조달마피아’ 입찰 비리 의혹 오늘부터 감사 돌입
☞ 조달청 퇴직 공무원 영입 건설사들, 고가 낙찰 ‘짬짜미’ 국고 손실 막대

● [국민/서울/한국] 470조5000억원 예산안 1일부터 심사, 일자리ㆍ남북협력 예산 격돌 예고, 고용세습 국조 등 장외전
☞ 2野, 일자리 예산 삭감 입장 밝히며 정부 失政 부각 주력, 남북협력기금도 삭감 주장 가능성

● [동아] 정부 내년 카풀 허용...택시업계 보상안 마련, 文대통령 “이 정도 규제도 못풀면 안돼” 강조
☞ 연말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카풀업계에 ‘상생부담금’ 등 검토, 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로 전환

4. 한반도 정세

● [국민/중앙/한겨레/한국] 美, 北과 회담 앞두고 한ㆍ미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인식차 좁히기 나서
☞ 북핵 실무협상 담당 비건 방한, 美 전문가들은 한ㆍ미 입장차 우려, 美정부 상당수 文 대북정책에 ‘분노’

5. 기타 현안

● [경향/국민/조선/한겨레/한국] 검찰, 임종헌 구속...양승태 지시 여부 집중 추궁, 검찰 ‘윗선’ 규명에 주력...‘공범’ 전 대법관 3명 내달 소환 가능성 [동아] 4당 “양승태 등 윗선수사 속도 내야”, 한국당 ”법관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조선] 임종헌측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 우선된 부당한 구속”
 
● [국민/중앙] ‘법관 탄핵’ 정치권 공론화...헌정 사상 첫 파면 가능성
☞ 홍영표 “탄핵소추 추진” 거론ㆍ野 공감, 1차 권한 국회 통과 관건ㆍ과거 두차례 시도 무산 경험

● [경향/국민/세계/조선]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내일 최종 판결
☞ ‘개인 청구권’ 소멸 안돼 재확인 유력, 한일관계 파국 뇌관 될지 이목 집중

● [경향/국민/세계/한겨레] 사이판 고립 600여명 입국 “생지옥 같았다” 이틀간 수송기, 임시편 이용...남은 1000여명 오늘 귀국할 듯

● [동아] 교통사업 97% 지연...‘통근지옥’ 신도시
☞ 수도권 택지지구 30곳 분석...도로 신설, 버스-전철노선 연장 등 미뤄지거나 방치돼 입주민 불편 가중

● [동아/세계] 연락사무소 개ㆍ보수 재료비 35억, 과다지출 논란에 세부내역 공개...근로자 임금 등 노무비 25여억원, 특수지역 할증으로 비용 더 늘어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촛불집회 2주년, ‘촛불 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임종헌 구속, 법원도 사법농단 실체 인정했다 ▲실상 드러난 ‘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진상 규명해야

[동아일보]
▲사법 남용 의혹 임종헌 구속, ‘법원 이기주의’ 탈피 계기로 ▲아파트 지어놓고 인프라 지연, 교통지옥 낳는 先개발 ▲게임중독은 질병인가...사회가 머리 맞댈 때

[조선일보]
▲‘美, 한국 정부 對北 과속에 분노하고 있다’ ▲국회 ‘14년간 탈원전 비용 146조원’, 정부 계산은 거짓이었나 ▲유치원 폐원과 모집 중단 확산 막아야
 
[중앙일보]
▲노조의 촛불, 진보단체의 촛불 아니다 ▲모난 정책 수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소득주도성장 관련) ▲술값ㆍ해외여행비-사립유치원 빰치는 요양원 비리 

[한겨레신문]
▲‘촛불 2주년’ 의미 훼손하는 세력의 반동을 경계한다 ▲이제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몸통’ 확인 본격화할 때 ▲은행 배만 불리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해야

[한국일보]
▲사법농단 ‘몸통’ 확인 첫발 내디딘 임종헌 구속 ▲올해도 어김없는 무용론, 상시 국감 진지하게 검토하라 ▲자유한국당, 5ㆍ18 진상 규명할 의지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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