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與野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6개 비상설 특위 구성키로 ▲문재인 대통령, 이탈리아로 이동, 교황청 기관지에 ‘평화통한 번영’ 강조 ▲사립유치원 비리 파장, 정부 '전수조사'·與 '입법추진' 21일 당정협의 후 종합대책 발표 ▲남·북·유엔사 사상 첫 3자회의 'JSA 비무장화‘ 세부조치 협의 ▲美 국무부, 남북 판문점 고위급회담 합의에 '대북 제재 충실 이행’ 강조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에 '가짜뉴스 유포자 엄정 대처‘ 지시 ▲서울교통공사 특혜채용 논란 '정규전환 1285명 중 108명 특혜' 등 집중보도


1. 정치권 동향

● [국민/동아/서울/세계/한국] 與野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합의·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문 도출 보도.

● [한겨레] 정개특위 강조, '선거제 개편 시동' 부각

● [한국] 민주당, 오늘(17일) 민생연석회의 출범 '소상공인·자영업자 챙기기'에 조명

● [국민/동아/세계/조선/한겨레] 비리 유치원 파문 與 '원장에 횡령죄·유치원에 회계시스템 적용 등 검토' 등 21일 당정협의 후 종합대책 발표 집중보도

● [중앙] 민주당 가짜뉴스특위, 구글 '방문 압박'이라 부각시키며 '가짜뉴스 104건 삭제 요청 사실상 퇴짜'라 상보

● [경향] 전원책, 당 지도부에 ’朴정부 평가· 朴 전 대통령 탄핵 입장정리‘ 등 끝장토론 요구 주목 [조선] 한국당 전대 앞두고 '태극기 부대 입당 증가', 지도부 고심에 조명


2. 국감 동향

● [국민/동아/서울/조선/중앙/한국] 기재위, 與 "심재철 빠져야 vs. 野 "의정활동 방해" 고성·삿대질 파행 전달 [경향/국민/동아/서울/중앙] 최저임금위 野 "공익위원 대부분 친정부 성향" vs. 與 "새 정부서 임명된 이는 2명뿐" 공방전 보도

● [조선] '靑·기재부 압박에 국토부 1만4000명 추가고용 계획'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22% 최저임금 미달' 등 정부고용 관련해 비판


2. 정부 동향

● [전 신문] 文대통령, 프랑스 국빈환영 리셉션 참석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조, 현지시간 17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18일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등 보도

☞ [동아/조선]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마크롱 '비핵화 시까지 제재‘ 입장에 조명 [경향/국민/세계] 유럽 돌며 '대북 제재 완화’ 설득전 행보에 집중

● [경향/국민/세계/조선/한겨레/한국]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에 '가짜 뉴스 유포자 엄정대처' 지시 집중 보도 [조선]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운영 방안 포함 제도 개선안 국회 제출 예정 1면서 부각 [조선] 국제언론인협회 '文대통령에 통일부언론자유 침해 비판 서안' 발송 vs. 통일부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같은 조치 내리겠다' 입장차 전달

● [국민/조선/중앙]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비리 적발' 보도. 특히 [조선] 정규직 전환 위한 노사 협상장서 경영진 목 조른 노조 사진 1면 부각


3. 한반도 정세

● [전 신문] 남·북·유엔사, 판문점서 사상 첫 3자 협의체 회의 'JSA비무장화 위한 이행 방안' 논의 보도 [전 신문] 美 국무부 '남북간 관계 개선, 비핵화와 별도 진전 안돼' 입장 주목

● [국민/서울/한국] 러시아 일간지 인용, '김정은, 트럼프와 회동 전 방러 예정' 조명 [조선] 北, NLL아래 남측 함정에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 넘어왔다 상보


4. 기타 현안

● [경향/동아/서울/세계/조선/한국] 정부 'DSR 규제 강화‘ 예고, '시중·지방은행 차등 적용' 부각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대북 제재는 비핵화의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순 없다 ▲허위정보 잡는다며 권위주의 정권 흉내내는 법무부 ▲치솟는 국제유가 리스크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동아일보]
▲저출산 고령화시대, 한교 안 어린이집···노인교실 공존이 해법 ▲유럽 순방에서도 '對北제재 완화' 총대 멘 文대통령 ▲"복지정책 이대로 가면 임기 말 국가채무 900조" 경고

[조선일보]
▲프랑스에 대북 제재 완화 요청했다 거부당한 문 대통령 ▲왕릉·고궁 매표원도 정규직, 오른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의 빈약한 외교적 상상력 ▲도를 넘은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저자세 ▲주52시간 근로제, 왜 정책 효과 대신 부작용만 나타나나

[한겨레신문]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또 용두사미 돼선 안 된다 ▲'가짜뉴스'대응 나선 정부, 표현 자유는 훼손 말아야 ▲'먹튀 논란'자초한 한국GM의 법인 분할

[한국일보]
▲남북·유엔사 협의체 가동, '9·19 군사합의' 결실로 이어져야 ▲국감에서 드러난 공정위 치부, 더 철저한 개혁의 채찍 돼야 ▲학교·내신 신뢰 심각하게 훼손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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