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민주당·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전향적 태도로 선회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위한 ‘윤창호법’, 심신미약 의무 감경 없앤 ‘김성수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文대통령 지지율 집권 후 처음으로 50%선 아래로 하락 ▲靑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한유총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저지 위해 광화문 광장서 총궐기 대회 개최 ▲송무빈 서울청 경비부장 경찰 인사 불공정 이유로 항명·국정조사 요구 ▲한국 대법원 일본 미쓰미시 중공업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첫 승소 판결 등 주요 보도

그 외 ▲오세훈 의원 한국당 복당 ▲감사원 총 22건 위법·부당사항 적시된 ‘대검찰청·인천지검·부천지청 기관 운영 감사보고서’ 공개 ▲유성기업 노조 임원 폭행 사과, 46일 만에 서울사무소 농성 해제 ▲대법원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인 ‘가동연한’ 연장 놓고 공개변론 등 보도


1. 정치권 동향

● [전 신문] 민주당·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전향적 태도로 선회하며 공약 후퇴 논란 진화 나서, 야3당 여전히 100% 연동형 수용과는 거리 있다며 지적·비판

● [전 신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위한 ‘윤창호법’, 심신미약 의무 감경 없앤 ‘김성수법’ 등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주요 법안들에 주목

● [국민/동아/조선/중앙/서울] 오세훈 의원 한국당 복당, “보수 단일대오 위한 복당” 입장 밝혀


2. 정부 동향

● [전 신문] 文대통령 지지율 집권 후 처음으로 50%선 무너져, 이유로는 민생경제, 답보상태의 북핵문제, 비서관 음주, 이재명 이슈 등 악재가 주요했다는 분석

● [전 신문] 靑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본연 업무 저버린 경찰 수사 상황 캐묻기와 근무시간 골프 등 비위 의혹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

● [전 신문] 한유총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저지 위해 광화문 광장서 총궐기 대회 개최, “유치원 3법 통과시 폐원”엄포, 적반하장 시위라며 일제히 비판

● [전 신문] 송무빈 서울청 경비부장 경찰 인사 불공정 이유로 항명·국정조사 요구,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로 승진 배제됐다”는 입장

● [국민/동아/서울/세계] 감사원 총 22건 위법·부당사항 지적한 ‘대검찰청·인천지검·부천지청 기관 운영 감사보고서’ 공개, 내용 보니 임시조직의 상설 운영, 국외 파견 검사 수당 중복 지급,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서류 누락 등 문제 드러나


3. 한반도 정세

● [전 신문] 한국 대법원 일제 일본 미쓰미시 중공업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첫 승소 판결, 일본 “한일관계 법적 기반을 뒤집는다”며 즉각 반발


4. 기타 현안

● [전 신문] 유성기업 노조 임원 폭행 사과, 46일 만에 서울사무소 농성 해제

● [경향/국민/동아/한국/서울/세계] 대법원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인 ‘가동연한’ 연장 놓고 공개변론, 원고측 “기대수명 늘었으니 연장 당연”, 피고측 “청년 일자리 등 문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입장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에 담긴 ‘민심의 경고’ 새겨야
▲트럼프 이번엔 자동차 ‘관세폭탄’ 거론, 공멸하자는 건가
▲18년간 지연된 정의, 사법부는 그동안 뭘 했나

[동아일보]
▲청와대 기강 위험수위, 국정사령탑서 울리는 경고음
▲靑 핵심 사칭한 한미·대북정책 교란 메일, 진상 밝혀내야
▲국민연금 흔드는 도지사 막아선 경기·전남도의회

[조선일보]
▲대통령 “한국 원전 안전” 국내서도 선언하고 탈원전 폐기를
▲또 김관진 표적 수사, 법 집행 아닌 사람 사냥이다
▲나사 풀린 靑·정부 행태 어디까지 봐야 하나

[중앙일보]
▲급락한 문 대통령 지지율, 국정 기조 확 바꿔야 오른다
▲“경찰 인사 불공정하다”···경찰 간부의 항명에 담긴 뜻
▲징용 판결 대책, 머뭇거릴 틈이 없다

[한겨레신문]
▲아이들 볼모로 ‘폐원’ 위협한 한유총의 적반하장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인권 각성’을 촉구한다
▲‘여성이 맘 놓고 일할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사회

[한국일보]
▲잇따른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정부 해법 서둘러야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 일깨운 유성기업 사태
▲기업 ‘U턴’, 단기 지원책만으론 활성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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