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에게 전하는 (지부상소). (持斧上疏)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블록체인). [암호화폐] ICO 규제에 대한 청원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한다고 합니다.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이야기할 만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글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펜을 듭니다. 

요즘 국내외 정세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뉴스를 통해 적폐 청산이나 대북 정책 등 굵직한 사안들이 보도될 때마다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 생각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쓸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의 어느 학교 교직에 근무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역사교육을 전공으로 몇 년 동안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 평범한 30대 가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평범한 시민으로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남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제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위해 꼭 대통령님께 알려야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대적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명시적인 개념도, 이론도, 실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도달했다는 것임은 어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과거의 100년 10년이 무색하게 매년 새로운 기술은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이라는 기술을 아시는지요? 제발 아직은 몰랐었다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모두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논의 되어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최근 규제 방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제 글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올해 많은 이슈들 중 가상화폐(비트코인)라는 것이 크게 유행하고 정부도 국민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흡사 17세가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튤립 버블’과 흡사하다는 전문가들도 존재합니다. 국민 대부분을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이 없는 화폐가 어떻게 가치를 지니고 거래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라는 타이틀만 인식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뿐 어느 누구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겉으로 보이는, 언론 기사를 통해 쏟아지는 가상화폐라는 것에 대한 단면은 국가에 위해 되는 혹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저해할 만한 일종의 투기이자, 다단계, 사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깐요. 

하지만 대통령님, 가상화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단어조차도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혹은 ‘암호화화폐’로 불러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 소위 ‘문과(인문계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컴퓨터 기술이라던가 코딩 기술,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에 대한 이해가 뒤떨어지는, 혹은 이해하기조차 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제 수준에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술자나 개발자, 스타트업 대표 등 관련자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학자도 아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미래를 바꿀 것이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기술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쉽게 말해서 ‘거래 기록을 남기는 기술’입니다. 과거엔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를 꽁꽁 싸매 아무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보안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개념의 보안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DB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 저장시켜 쉽게 해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 생성되는 보안 블록은 서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 해킹을 하려면 수백만 대에 저장된 것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거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키는 새롭고도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마다 발생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 보는 것, 복사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시스템은 중앙형 컴퓨터 인프라에서 벗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집중형이 아닌 많은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중앙에 집중되지 않은 구조 덕분에 P2P네트워크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거래’라는 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금융업이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입 화물 시스템, 물류 유통 시스템, 세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 파생된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블록체인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보다 인류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핵심기술로 뽑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중요한 기술을 가상화폐라는 껍데기를 씌어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아닙니다. 암호화 화폐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에 있어 앞선 나라라 생각합니다.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에 있어 이런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규제라는 것은 기술 부정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적절한 제재로 이어 가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투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려는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해 ICO를 금지하려는 것은 흡사 흥선대원군과 다른 바 없지 않습니까?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스스로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ICO에도 참여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는 일부 국민들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원서 맨 하단의 동의를 누르시고,

주변에 널리 퍼뜨려 홍보하여 주세요.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1277?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