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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화) 조간신문 요지

#사계절 2022. 4.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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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12일 의원총회서 ‘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논의 예정. 김오수 검찰총장 “직에 연연 않을 것” 배수진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 더 찾아야” 언급. 당내서 ‘제3후보론’ 잇따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11일 인수위원 사퇴. “공동정부 이상기류” 분석

◎ 그 외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방안 추진 계획 밝혀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사실상 거부▲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 비판. ‘코드인사’ 논란 확대

1. 정치
● [전 신문]민주당, 12일 의총서 ‘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논의 예정…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검찰개혁, 정상적 검찰 만들려는 것” 강조
☞ 김오수 검찰총장·지검장 18명 전원, “자리에 연연 안 해”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의사 밝혀

● [세계/매경/동아/한겨레/국민/머투]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청년·여성 등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 더 찾아야” 밝혀…민주당 서울 의원들 “후보군 더 넓혀야” 주장 등 당내서 ‘제3후보론’ 잇따라

● [국민/세계/조선/머투/한겨레]박홍근 원내대표,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 “도울 것은 돕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돼” 협치·견제 의지 밝혀

● [한겨레/한경/세계/국민/중앙/서경/매경/서울/조선/동아/경향/한국]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11일 인수위원 사퇴·내각 불참 선언…“안철수계 인사 1차 내각 배제에 항의” 분석 나와. “공동정부 갈등” 전망도

● [세계/경향/한국/서경/국민/머투/한겨레/동아]윤석열 당선인, 11일 경북 방문해 “약속 반드시 지킬 것” 강조. 12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 전망

● [전 신문]인수위, 사회적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기준 통일 방안 추진 의지 밝혀…취임식 슬로건으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결정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실시해야” 사실상 거부 의사 표명…인수위 “내달 11일부터 시행”

3. 사회
● [전 신문]전국법관대표회의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 공개 비판 잇따라…‘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 “특정인 배려 없었다” 해명

● [동아/한국/경향/한겨레/매경/머투/서경/조선/국민]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48일 만에 10만 명 아래로…위중증·사망자 감소세 들어서. 15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정

4. 북한·외교안보·국제
● [한겨레/한국/한경/서울/동아/세계/국민/중앙/조선/서경/머투/매경]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11일 국회 화상 연설서 “우크라이나 국민 살릴 군사 장비, 한국에 있다” 무기 지원 요청
☞ 박홍근 원내대표 “평화 위해선 여야 없다” 언급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검수완박 갈등]
▲(경향) 검찰총장과 지검장 모두 “검수완박 반대”, 자성이 먼저다
▲(동아) 與는 무모한 ‘검수완박’, 檢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물러서라
▲(서울) 檢 ‘검수완박’ 반대 앞서 자성-신뢰회복이 먼저다
▲(중앙) 현 정권이 임명한 김오수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한겨레) 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할 대안부터
▲(한국) 檢총장까지 가세한 ‘검수완박’ 반발...중립성도 고민을
▲(조선) 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文이 입장 밝혀야

[김명수 코드인사 논란]
▲(한국) 임기 내내 인사 논란 그치지 않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인사’ 해명 요구에 답해야
▲(동아) 법관들 집단반발 자초한 김명수의 코드 인사
▲(조선) 전국법관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에 초유의 문제 제기

[기타]
▲(경향) 윤 당선인 지방 순회에 짙게 드리워진 선거 개입 그림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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