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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모든 이용자에 유출 사실 개별 통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해킹 사고)와 관련, "SKT는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며,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조사 권한이 신설된다.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제적성검사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법 유효기간이 기존 오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이에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5. 3.
#필수추경 13조 8000억 원 확정…민생지원·건설경기 보강 등 증액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모두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추경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정부의 국회 제출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5. 3.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에 4조 8267억 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중기부는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3.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으로 지역소비·활력 높인다 정부가 5~6월 집중적으로 지역 행사가 열리는 시기인 만큼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을 지원해 지역소비 회복과 활력을 높인다.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와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등을 통합 홍보해 지역 소비회복을 적극 지원한다고 2일 전했다.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행사는 모두 143건이다.이번 지역축제·행사 기간에는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 행사와 문화축제가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봄나들이 및 걷기 행사 등도 개최한다.그중에서 산불 피해를 당한 경북·경남·울산에서는 총 31건의 지역축제·행사가 열릴 예정이다.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관광 및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및 관광.. 공감수 5 댓글수 1 2025. 5. 3.
#4월 소비자물가 2.1% 상승…물가안정목표에 근접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하락폭 확대 및 석유류 하락 전환과 축·수산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로 2.1% 상승했다.기획재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는 3월과 동일하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1.8%), 과일(-5.4%) 등 농산물은 1.5% 하락했지만 축산물(4.8%), 수산물(6.4%)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며 1.5% 상승(3월 0.9%)했다.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 1.7% 하락했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외식제외 상승폭 확대로 3.3% 상승했다.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3.
#31일까지 '박물관·미술관 주간'…전국 260여 곳 입장료 할인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유인촌 장관이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매년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계기로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됐다.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The Future of Museums in Rapidly Changing)'.. 공감수 3 댓글수 0 2025. 5. 3.
#10년 후 동아시아·한반도 기후 예측…'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착수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3.
#AI 분야 추경 1조 9067억 원 투입…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발판 정부가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을 통해 첨단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하는 등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618억 원 늘어난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AI분야 추경으로 AI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먼저, 정부는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 634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자해 첨단 GPU 1만 장 분을 연내 확보하고,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3000장 분량을 임차해 활용도를 지원한다. 이어서, 국산 AI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사업을 확대한다.올해 실증예산을 4..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3.
#K-뷰티 수출 유망기업 발굴·육성…미 관세 대응 자문단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3.
#올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지반침하·연약지반 등 위험 분석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3.
#지리산 국립공원 불, 주민들 평소 훈련대로 침착 대응 '천년송' 지켜내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3.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5. 2.
#전 세계인 즐기는 한류 종합축제 '마이케이 페스타' 6월 개최 올 6월 서울 올림픽 공원 일대에서 국내외 한류 팬과 케이-콘텐츠 및 연관산업 관계자가 모이는 대형 한류 종합축제를 열고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선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케이스포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과 핸드볼경기장 등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를 개최한다고 1일 전했다.올해 처음 여는 '마이케이 페스타'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한국 문화산업과 일상생활 등 최신 흐름을 세계와 공유해 한류 팬의 발길을 이끌 행사로 꾸민다.먼저 내달 19일 케이스포돔에서는 웨이션브이, 이영지, 에스파, 아일릿, 하츠투하츠, 아홉 등 인기 케이.. 공감수 5 댓글수 2 2025. 5. 2.
#여수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전국 첫 사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2년 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고했다.이번 여수시 지정은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다.전라남도는 지난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했다.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만기 연장·..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2.
#화천·영동·당진·함평,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1월 1차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 전북 장수, 전남 무안·신안, 경북 포항·고령 등 6곳이 선정된 바 있다.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했다.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구당 100억 원(국비 .. 공감수 3 댓글수 1 2025. 5. 2.
#검사 사칭 전화?…금융 사기 예방하려면 '찐센터'서 확인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또한,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찐센터'로 전화하면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고,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면 스미싱·피싱이나 큐싱을 막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층 등을 노린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는 '찐센터', 스미싱 문자를 판별해 주는 '보호나라'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달 소개하고 있다.먼저 '비대면 계좌개..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2.
#중소기업 매출기준 10년 만에 상향…573만 기업, 세제감면 등 유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매출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이에 중기부는 기업.. 공감수 3 댓글수 1 2025. 5. 2.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오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한다.다만, 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여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이달 3~6일 연휴기간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이에 행안부는 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2.
#관세피해·수출기업에 25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정부가 관세피해·수출기업에 2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고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추경 통과 즉시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지원 방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6조 원 등을 포함해 총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2조 40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특별 공급하고, 5월 중 기업 신청을 개시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 7000억 원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2.
#정부, 땅꺼짐 위험지역 사전 감지·예측 모델 개발 착수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2.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 안전에 유의하며 즐겨요"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5. 2.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 조성 정부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개발 방식을 기존의 '전체 일괄조성'에서 '단계별 개발'로 전환해 조성공사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4~23일 제32차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고 1일 전했다.우선 이날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지난 2023년 6월까지 매립을 마치고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 평)를 조성하고 있다.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하..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2.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예방…전국 242개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봉축 행사장 등 전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소방인력 3270명을 배치하는 등 '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한다.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2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64건으로 사망 2명, 부상 23명 등 25명의 인명피해와 12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7.5%(316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9.7%(197건), 원인미상 8.0%(53건), 기계적 요인 7.2%(48건), 화학적 2..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5. 1.
#전국 빈집 국가 관리체계 마련…특별법 제정, 정비 관련 지원 확대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및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국 단위 ..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1.
#사망사고 항공사 1년 운수권 제한…조류탐지레이더, 무안공항 첫 도입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운수권 배분이 제한되고, 조류탐지레이더가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또 전국 공항 중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둔덕·콘크리트 형태의 방위각 시설은 경량 철골구조 등으로 교체된다. 아울러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공항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한다.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 7곳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무안.. 공감수 4 댓글수 0 2025. 5. 1.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5. 1.
#금융당국, SKT 유심정보 유출 비상대응본부 운영 금융당국은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와 함께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열어 금융권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부정 인증 등과 관련해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참석자들은 향후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면서 부정 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등이 필요하고, 특히 징후 발생 때 신속..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1.
#무인 매장' 절도 신고·위생 불만 등 민원 급증…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국민권익위는 30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번 민원 분석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된 총 2748건이다.분석 결과,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103건으로, 2022년 대비 1.91배 증가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무인 매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무인 매장 위생관리 강화 ▲무인 매장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무인 매장 관련 주요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1.
#9월부터 밀린 알뜰폰 통신비·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가능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돼,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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