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서 장애인 이동권 강조 ▲박홍근 원내대표, “대선 공통공약 추진해야” 제안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합당 제안 수용” 밝혀 ▲인수위, “임대차 3법 부작용. 민간임대 우선 확대” 법 개정 의지 강조. 민주당 “폐지 반대. 보완 가능”

◎ 그 외
▲법무부, “큰 틀서 당선인 공약 취지 공감” 입장 밝혀. 박범계 장관과 입장 엇갈려 ▲정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작년 결정한 인상안 시행 예정

1. 정치
● [서울/세계/한겨레/국민/매경/한국/경향]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 강조. 이준석 대표 발언 관련 “상처받은 분께 사과” 밝혀…민주당, 4월 국회서 장애인 권리 법안 논의 전망

● [매경/경향/국민/서경]박홍근 원내대표 “대선 공통공약 추진해야” 공통공약추진기구 구성 제안…[매경] 새 원내지도부 강경노선과 차별화…민생 앞세운 실용전략

● [조선/경향/동아/한국/국민/경향]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차출론’ 본격화…정성호 의원 등, 송 전 대표 찾아 “지방선거 역할해야” 권유
☞ [경향]내부 반대 의견도. 당내 권력 경쟁 구도 시작

● [동아/조선/경향/한국/세계/국민/머투/한겨레/한경]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정치교체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합당 제안 수용” 밝혀…주내 지방선거 출마 여부 결정 전망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당선인 회동 이후 전망…집무실 이전비·추경·인사 등 구체 합의 없어. “실무협상서 재갈등 우려” 분석

● [전 신문]인수위, “임대차 3법 급격 도입으로 부작용. 개정 추진 계획” 민간임대 우선 확대 입장 밝혀…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등 반대의사

● [국민/경향/한경/매경/동아/세계/조선/서울/한겨레/한국]기재부,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 발표…인수위와 협의 마쳐. 사실상 윤석열 정부 첫 예산 편성 지침…코로나 지원 등 재량지출 10조 감액. “확장재정 기조 철회” 분석
☞ [한국]‘재량지출 10%’ 그대로. 내년 예산지침도 사실상 확장재정

● [전 신문]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서 “큰 틀서 당선인 공약 취지 이해·공감” 밝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입장 엇갈려…수사지휘권 폐지 관련 “檢 독립성 논란 공감” 언급도

● [조선/경향/한국/국민/매경/서경/세계]인수위, “인수위원이 호통·정신교육” 갑질 논란…인수위원 “사실 아니다” 즉각 반박 나서. 일각선 “인수위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 [서경]랜선 해촉, 세평 수집. 인수위 ‘집안싸움’ 시작

● [서경/세계/조선/한경/중앙/머투/서울/동아/한겨레]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기 사퇴 입장…내달 새 원내대표 경선 전망

2. 경제
● [전 신문]정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작년 결정한 인상안 시행 예정…4인 가구 평균 2,120원 인상 전망

3. 북한·외교안보·국제
● [전 신문]일본, 고교 교과서 ‘종군 위안부’ 표현 삭제 논란…정부, 역사왜곡에 “강한 유감” 항의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
▲(경향) 윤 당선인과 인수위, 검찰권 강화 공약 재검토해야
▲(한겨레) 윤 당선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밀어붙일 일 아니다
▲(한국) 인수위, 수사지휘권 폐지 국민여론 충분히 수렴해야

[임대차3법 개편]
▲(한국)‘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부작용 해소에 초점을
▲(중앙) 반시장 임대차 3법 고치되, 시장 불안은 없어야
▲(서울) 임대차 3법 손질은 필요, 상생 대안 여야가 내놔라
▲(동아) 세입자 울린 임대차3법, 개편해야 하지만 속도조절이 관건

[기타]
▲(경향) 여야의 대선공약추진기구 논의, 협치-책임정치 물꼬 트길
▲(서울)‘청와대 회동 정신’ 살려 권력 이양 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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