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조직국 긴급 알림

▲ 개요
◎ 민주당 서울시당, 2.20(일)에 교회 앞에서 ‘무속과 신천지에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피켓 들고 선거운동하라고 각 지역위원회에 공문 발송
    - 피켓 디자인 시안 제공 및 비용 처리까지 안내하며 구체적으로 지시
◎ 선관위 판단은 정당에서 저 문구로 플래카드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일반인이 게시할 경우는 불법이라는 의견
    - 피켓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현장에서 당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대응방안
◎ 실제 교회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경우, 내용이 허위이므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 각 당협에서 관내 대형교회 위주로 확인하고, 발견 즉시 선관위와 112로 동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라는 지침 하달(처벌 여부와 별개)
◎ 시도당에서 당협위원장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친분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이나 장로님을 통해 민주당의 교회앞 피켓시위 계획을 알리고 교회앞에서의 정치적 행위 자제토록 설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