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3일 한국일보 인터뷰서 “국난 극복 위해 통합 필요, 전직 대통령 사면론 입장 불변” 밝혀 ▲문재인 대통령, 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집권 5년차 공식 업무 시작…“일상 되찾고 선도국가 도약” 방명록 남겨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57명, 방역당국 “3차 유행 정점 지나는 중”…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전국 확대 적용
◎ 그 외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 첫 30% 돌파, 이재명 경기도지사 20.3%·이낙연 대표 15% ▲2020년 주민등록인구, 2019년보다 2만여 명 줄어든 5182만 9023명…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자연 감소 ▲영국,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접종…투여 간격·백신 혼용 놓고 논란
1. 정치
● [한국]이낙연 대표, 3일 인터뷰서 “국난 극복 위해 통합 필요, 전직 대통령 사면론 입장 불변” 밝혀
☞ ‘입법 독주’ 비판에 대해선 “대부분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과소평가돼”
☞ 확장 재정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 충분치 않아. 추경 편성 검토도” 전 국민 지원 의지 밝혀
☞ 대선 비전 질문엔 “분야마다 정책 준비 중, 신 복지체계 제시할 것”, “상처 싫다고 정치 피할 수 없어. 갈등 시기, 與 대표, 바람 맞게 돼 있어”
☞ “(검찰개혁 시즌2) 검경 수사권 조정 어렵게 이뤄. 국민, 검찰개혁 필요성 공감” “(검찰총장 탄핵)징계 문제로 갈음된 문제. 윤 총장, 책임 느껴야 마땅. 제도적 검찰개혁이 당의 공식 입장”
● [전 신문]청와대, 3일 “사면론, 민주당 내 논의가 먼저. 이낙연 대표 건의도 안 해” 거리두기
☞ [서울]이낙연 대표 승부수 이틀 만에 자충수…리더십 최대 위기
☞ [경향]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사면, 피해 당사자의 결단으로 국민 공감 얻어…선거 앞둔 이낙연 대표 사면론과 큰 차이
● [전 신문]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 첫 30% 돌파…이재명 지사 20.3%, 이낙연 대표 15%
● [한경/세계/매경]김태년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비공개회의서 “심사 때 자영업자·소상공인 미칠 영향 고려해야” 지시…與,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자영업자 줄이고 학교장 포함하는 안 검토도
☞ 정의당 “법 제정 취지 훼손 중단해야” 비판…병원 이송됐던 강은미 원내대표, 농성 뜻 밝혀
☞ 경영계 “시간 갖고 산업·경제적 영향 고려해야” 회기 내 처리 반대
2. 청와대·정부
● [매경/세계/한국/조선/서울/국민]문재인 대통령, 지난 2일 현충원 참배로 집권 5년차 공식 업무 시작…방명록엔 “일상 되찾고 선도국가 도약” 남겨
● [동아]정세균 국모총리, 3일 신년 인터뷰서 “새해 목표, 코로나19 극복·경제 반등…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싶어” 밝혀
☞ 백신 도입에 대해선 “접종 시기 단축 노력…정부 계획대로 가는 중”, “(의대생 재시험 기회 부여) 코로나19 공공의료 부족하고 피해자 없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이 중요…재난지원금, 필요 시 전 국민 지급도”
● [중앙]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만㎡ 땅, 의원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안 해…野 “2003년 靑 근무 땐 신고…고의성 짙어” 비판에 박 후보자 “누락 사실 몰라” 해명
● [매경]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잘한 것 묻는 질문에 “없다” 44%, “코로나19 방역” 16.2%…잘못한 정책 1위, 42.1%로 부동산 꼽혀
● [머투]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신년 첫 일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찾아 “수출, 경제회복 중심…총력지원” 밝혀
3. 북한·외교안보
● [동아]한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방안 최종 조율 중…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연초 타결 어렵단 관측 나와
4. 사회
● [전 신문]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57명, 방역당국 “3차 유행 정점 지나는 중”…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전국 확대 적용
☞ [한국]전문가 “방역조치, 단순 명료해야 모니터링 가능…기준 또 바꿔 헷갈려” 비판
☞ 정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 등 5600만명 분 백신 확보…1분기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작될 전망
☞ 국내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명 첫 확인…방역 당국 “입국 과정서 확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적어” VS 전문가 “내외국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의무화 등 검역 강화 필요”
☞ 대구서 헬스장 운영하던 50대 관장,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관련 업계, 국민청원 게시판에 “회원 예약제, 사용 인원 제한 등 기준 두고 실내체육시설 유동적 운영 허용해야”
● [전 신문]3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120명 추가 확진 판정돼 관련 확진자 총 1084명…野 “대통령 사과·국정조사 필요” VS 與 “과도한 정치공세” 공방
☞ [한국]문재인 대통령, 참모들에 “동부구치소, 특별 점검해야” 수차례 주문한 것으로 확인돼
☞ [세계]수용자 측 “일부 직원 마스크 없이 들락날락, 접촉자 방 옮긴다고 180명 강당 집합” 지적
☞ [한겨레]법무부,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 자비 구매 허용해야” 여주교도소 재소자 진정 기각…“반입 불가물품이라며 회수” 증언도. 법무부, “당시 시중서도 구매 어려워, 예산 부족·감염원 유입 가능성 적어 면마스크 지급” 해명
● [전 신문]2020년 주민등록인구, 2019년보다 2만여 명 줄어든 5182만 9023명…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자연 감소해 ‘인구 데드크로스’ 본격화
☞ [조선]저출산 대책에 5년간 150조 써도 출산율 OECD 꼴지, 감소폭도 가장 커…전문가 “출산율 증가 목표 세우기보단 복지 확대 등 출산 환경 개선해야” 지적도
☞ [경향]1·2인 가구, 전체 가구의 62.6%…도시개발·주택 수급 등 정부 정책, 변화 필요한 시점
5. 경제
● [한경]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 3일 “지난달 국회에 기업규제 3법 보완입법 요청…국민경제부정적 충격 더할 것” 밝혀
☞ 與, 법 제정 브레이크 없어…산재 유가족 단식농성·여론에 법안 심사 졸속 비판도
● [머투]국토부, 설 연휴 전 주택공급 방안 발표 예정…부동산업계선 “공급대책 확정 순간부터 개발 호재로 땅값·집값 급등할 것” 우려 나와
6. 국제
● [전 신문]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미국·터키·중국 등 최소 33개국 전파 확인돼…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스위스·프랑스 등 6개국에 전파
☞ 영국,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접종…의학적 근거 없이 1·2회차 백신 접종 간격 늘리고 백신 혼용 가능 지침 내려 논란
● [전 신문]트럼프 美 대통령, 1일 어업규제 등 차기정부 시행법에 거부권 행사…공화당이 국방수권법안(NDAA) 거부권 행사 무효화해 거부권 남발·지지자 항의 시위 촉구하고 있단 분석도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확산]
▲ (경향) ‘5인 이상 금지’ 전국 확대, 경제방역·교정시설 해법 찾아야
▲ (동아) 1000명 넘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책임자 밝혀 문책하라
▲ (한겨레) ‘방역불평등’ 실태 보여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 (서울) 형평성 논란 잠재우고 재난지원금 확대 검토해야
▲ (한국) 국민 불편 감내 앞서 당국부터 방역 허점 없도록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 (중앙) 전직 대통령 사면, 대승적 결단을
▲ (조선) 제동 걸린 前 대통령 사면, 드러난 친문 본색
▲ (한겨레) 국민 동의 없는 ‘이·박 사면’ 논의, 더는 없어야
▲ (서울) 李-朴 사면론 앞서 국민통합 진정성부터 보이길
▲ (한국) 사과 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 효과 없다
[첫 인구 감소]
▲ (중앙) 충격적인 인구 첫 감소…저출산 대책 다시 짜야
▲ (조선) 시작된 인구 감소 시대, ‘성장 지향’으로 국가 전략 새로 짜야
▲ (동아) 사상 첫 인구감소 재앙… 주거·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 (경향) 사상 첫 인구 감소, 범국가적으로 인식·대책 전환할 때다
[기타]
▲ (한국) 당 대회 임박한 北, 대화의 장 조속히 나서야
▲ (서울) 급증하는 1인 가구, 부동산 등 관련 대책 시급하다
▲ (한겨레) 거리에서 싸우는 이들도 소외되지 않는 새해를
▲ (조선) 옛 공산권도 비판한 전단금지법, 악법 실체 가린다고 가려지겠나
▲ (동아) “경제3법 일부라도 보완해 달라”는 간청마저 외면할 건가
▲ (경향) ‘한국판 FBI’ 될 경찰청 국수본부장 제대로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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