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6일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 독대 ▲정부, 26일 “거리 두기, 1월 3일까지 현 수준 유지” 밝혀 ▲민주당,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6차 회의서 공수처장 후보 최종 의결 시도 예정 ▲당정청, 27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확대’ 등 지원 방안 확정

◎ 그 외
▲윤석열 검찰총장, 성탄절 연휴 출근해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 보고 받아 ▲올해 전국 집값, 작년보다 8.35% 올라…참여정부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내년 서울시장 보권선거 출마 선언 ▲조은희 서초구청장, 27일 “재산세 50% 환급 추진” 밝혀

1. 정치
● [전 신문]이낙연 대표, 26일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 독대…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후 2주 만
☞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 복귀에 대한 대응책·추후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 [전 신문]이낙연 대표, 27일 당정청 협의회서 “제도적 검찰개혁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 운영 중점 코로나19 극복·민생 안정·경제 회복에 둘 것” 밝혀
☞ 민주당, 28일 최고위원회의서 기존 권력기구개혁 TF,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 의결 예정…윤호중 의원 주축으로 檢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 등 중점 논의할 듯

● [전 신문]당정청,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 구체적 3차 지원금 지급 기준·규모 등 확정 방침
☞ 일반 업종 100만원 유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집합제한 업종 200만원으로 늘어…‘착한 임대인’ 70% 세액 공제 혜택, 특고·프리랜서 등 50만 원 지급도
☞ [머투]3조+α 크게 넘는 ‘3차 지원금’…새해부터 불안한 재정건전성

● [전 신문]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후 ‘월성 원전 의혹’ 등 주요 수사 보고 받아…검경수사권 조정 준비하란 지시도
☞ [세계/경향/서경]윤 총장 복귀, 월성 원전 등 주요 수사 본격 속도 낼 것으로 예상…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소환 임박
☞ 민주당 “윤 총장, 대통령 항명에 대한 사과 없어” 비난…법조계 “징계 처분 정당성 따지는 본안 소송 남아, 유감 내비칠 경우 향후 소송서 불리…윤 총장, 입장 안 밝힐 것” 해석도
☞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윤 총장 직무 복귀에 “재판부, 법조윤리 이해 부족” 유감 표명…윤 총장 측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본 징계 혐의, 본안 소송서 해명할 것” 밝혀
☞ [동아]윤 총장, 주변에 “내년 7월 임기까지 물러날 생각 없어” 여러 차례 내비쳐

● [전 신문]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일부서 “윤 총장 탄핵” 주장 나와…지도부 “검찰개혁 본질, 윤 총장 끌어내리는 것 아니야” 선 긋기도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7일 기자간담회서 “윤 총장 탄핵소추, 역사적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비판

● [전 신문]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28일 6차 회의 열고 최종 후보 2명 의결할 예정…野 측 추천위원들 “비토권 무력화된 상태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강행은 위법” 법적 대응 예고
☞ 주호영 원내대표,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일부에게 편지 보내…與 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 “주호영 원내대표 편지, 무언 압력…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하는 일” 비판

● [전 신문]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최초의 도시전문가 출신 서울시장 될 것”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김 의원, 비례대표 의원직 내놓을 경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계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29일 추미애·박영선·박양우 장관 등 개각 가능성…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비롯한 청와대 개편도 내년 1월 마무리 유력

● [전 신문]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내년 2월, 의료진·고령자 대상으로 백신 접종 시작할 것…물량 충분히 확보” 밝혀
☞ 정세균 국무총리 “4600만 명분 백신 도입 예정…내년 1분기부터 접종하도록 준비할 것”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서 “백신 넉넉한 나라와 외교적 협의 통한 조기 확보 절실”, ‘백신 스와프’ 체결 주장도

● [세계/한국/중앙/한경/동아/매경]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28일부터 檢 수사 본격화…檢, 특가법 적용 없이 내사 종결한 경찰 결정 과정 전반 들여다볼 예정
☞ [매경/조선]이용구 차관 사건 지휘할 간부 검사들, 모두 이 차관과 법무부서 같이 일했거나 친분 있는 검사…‘봐주기 수사’ 우려
☞ [한국]檢, “형사소송법 개정, 경찰이 사건 부당하게 종결해도 사법 통제 받을 수 없어” 지적해와…이용구 차관 사건, 맹점 드러낸 셈…검경 수사권 조정 뇌관 될 거란 우려도

● [전 신문]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 50% 감면 강행” 밝혀

3. 사회
● [전 신문]정부, 26일 “특별방역 대책 시행 4일 밖에 안돼…거리 두기, 1월 3일까지 현 수준 유지” 밝혀…전문가들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 꺾기 어려울 것” 우려 여전
☞ 2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70명, 지난 한 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017명…3단계 기준 넘어서
☞ 영국서 입국한 일가족, 코로나19 확진…영국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이번 주 밝혀질 전망
☞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서 첫 승인…1월 4일부터 보급 계획
☞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 400여 명, 청송교도소로 긴급 이감…청송 주민 “청송, 고령자 많은데 굳이 이곳으로 옮겨야 하나” 반발도
☞ [한겨레/중앙/경향]요양시설서 한달새 46명 숨져…별도 간병 인력 필요해 곧바로 전담병상 전원 어려워…코호트 격리 통해 관리, 적절한 치료 못 받고 숨지는 사례 늘어

● [한겨레/조선/세계/서경/경향]고병원성 AI 한 달간 29건, 이전 사례들과 달리 여러 곳서 산발적 감염…방역당국 “겨울 철새 유입, 전국적 가금농장서 AI 발생 우려 커져. 방역수칙 철저히 해야” 재차 강조

● [머투/한겨레/한국/경향/서울/세계/동아]故 김용균씨 어머니·故 이한빛 PD 부친, 국회 앞서 17일째 단식…27일 기자회견서 “국민의힘, 기업눈치 보면서 핑계 찾기 골몰, 민주당은 야당 핑계만…즉각 법 통과시켜야” 강조

4. 경제
● [전 신문]대학 졸업 후 일자리 찾지 않고 ‘그냥 쉰’ 2030 청년, 지난달 20만 명 육박…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증가. 코로나19로 고용시장 나빠지자 자포자기 청년 늘어난 것으로 풀이돼

● [조선/한경]문재인 정부 들어 빈곤층 25% 급증·박근혜 정부보다 증가 속도 2.4배 빨라…전문가 “코로나 겹쳐 저소득층 ‘직격탄’·최저임금 올라 일자리 사라져·‘소득주도성장’ 정책 역풍” 분석도

● [전 신문]올해 전국 집값 8.35% 상승, 2006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뛰어…전세가격도 전년 말 대비 6.54% 올라 9년 만에 최대 폭 상승

● [전 신문]비트코인, 27일 사상 처음으로 개당 가격 3000만원 돌파…올해 들어서만 3배 가까이 급등…전문가들 “넘기는 유동성에 최근 기관투자가들,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어”

● [전 신문]등급제(1~10등급)인 개인신용평가 방식, 새해부터 ‘신용점수제(1~1000점)’로…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아지는 효과도

5. 국제
● [전 신문]중국 베이징, 코로나19 확진자 속출…한인 밀집 왕징·순이구 일대, 전수 검사 시행에 한인 상권 피해 우려도
☞ 일본선 잇따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나오자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 [전 신문]유럽연합, 27일 화이자 백신 동시 접종 개시
☞ [동아]美-英 부유층, 백신 새치기 시도 기승도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확산]
▲ (경향) 3단계 강화 미룬 당국, 시민 인내 부응하는 특단 조치 내놔야
▲ (동아) 전파력 높은 해외 변이 바이러스, 사활 걸고 막아야 한다
▲ (조선) 이번엔 ‘변종 코로나’ 비상, 총력 차단해야
▲ (서울) 민간병원 병상 제공, 인력-운영비 등 정부가 지원해야
▲ (한국) 늦었는데 3단계 격상 또 주저하나

[코로나19 지원책]
▲ (서울) 3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해 서민 고통 덜어야
▲ (한겨레) ‘코로나 임대료’ 지원, 땜질식 대응 벗어나야
▲ (조선) 코로나 지원금 3차로 안 끝나, 낭비 지출 줄여 실탄 비축해야
▲ (동아) 혈세로 주는 재난지원금 자영업 줄도산 막는 버팀목 돼야
▲ (경향)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직접 지원책, 또 생색내기인가
▲ (한국) 임대료 정부 지원 다행이나 확대책 강구해야

[검찰총장 탄핵론]
▲ (동아) 與 분풀이 입법할 생각 말고 국정기조 과감히 바꾸라
▲ (조선) “尹 탄핵” “檢 수사권 없애자” 자성 대신 눈 부라리는 與
▲ (중앙) 윤석열 탄핵 거론하는 여당…대통령의 사과는 뭔가
▲ (한겨레) 섣부른 ‘윤석열 탄핵론’, 검찰개혁 본질 집중해야
▲ (서울) 여당 일각의 '尹 총장 탄핵', 자충수다

[기타]
▲ (한겨레) 법원 판단 존중한다면, 윤 총장도 성찰 보여야
▲ (경향) ‘단계적 시행’ 만지작 여권, 중대재해법 후퇴 안 된다
▲ (조선) 탈원전 고수 전력 계획은 결국 폐기될 탁상공론일 뿐
▲ (한국) 민생 우선 정공법이 대통령 레임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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