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 8. 24. 10:00#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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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일정보고
■ 주요뉴스
■ 신문을통해 알게된 이야기
■ 뉴스, 정책 브리핑
■ 정치 및 4당관련 주요기사
■ 정부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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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0시 기준. 1509명.
    - 국내 1470(서울 429 부산 58 대구 72 인천 62 광주 12 대전 63 울산 26 세종 7
경기 469 강원 16 충북 30 충남 60 전북 33 전남 7 경북 28 경남 68 제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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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 8/24(화)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09:30 국회소속기관장 정례대화 (의장집무실)
②11:00 주한 스웨덴대사 예방 (의장집무실)
■사무총장
①08:50 사무총장 주재 주례 회의 (국회접견실)
②09:30 국회의장 주재 국회소속기관장 정례대화 (의장집무실)
③11:00 2021년도 입법고시 신규임용자 임용장 수여식 (국회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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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행사
①11:00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스웨덴대사,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의장집무실), ⌜미랏 맘멧탈리예프(Myrat Mammetalyyev)⌟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 이달곤 한-투르크메니스탄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의원회관 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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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4건)
①10:00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②10:30 보복위
③15:00 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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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5건)
①09:00 운영위
②10:00 법사위, 행안위
③14:00 국방위, 보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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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①08:00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의원회관 306호)
②09:30 원내대책회의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③14:00 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 (한국노총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➃15: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본관 정보위회의실)
■국민의힘
①14:00 국민의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담회 (본관 243호)
②15:00 국민의힘-언론 7단체 간담회 (본관 243호)
■정의당
①09:30 의원총회 (본관 223호)
②11:00 탈핵비상선언 기자회견(탈핵비상회의) (한국YWCA연합회 4층, 서울시 중구
③14:00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 - 언론 4단체 기자회견 (본관 앞 계단 밑)
➃15:30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 7단체 간담회 (본관 223호)
■국민의당
①18:00 유튜브 김영환TV '촬스와 화니의 티키타카' 생중계 출연
■열린민주당
①10:00 오마이뉴스TV ‘박정호의 핫스팟’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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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예정사항 없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장 운영 중지
   단, 본관 제5회의장은 22인 이내 이용인 경우에만 허용 및 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만
   조건부로 4인 이내 이용 가능 (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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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①09:20 하태경 의원,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②10:00 원희룡 대선예비후보,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③10:30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④11:00 김상희 국회부의장,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의원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⑤11:20 안상수 前 의원, 아프간 사태 관련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 8.24(화)  주  요  뉴  스 📰


✔문 대통령-김부겸 국무총리, 주례회동. '노조 총파업•청년 정책•물가 등' 에 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 김 총리, •노사가 원만히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할 것.
•청년특별대책 관련 "코로나로 큰 어려움 겪는 청년층, 지속 지원 필요"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 관련 "추석 앞두고 성수품 대폭 확대 방출 예정"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무더기 투기의혹. 차기 대선 '격랑 속으로' 권익위, 23일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부동산 투기의혹 확인. 해당 의원 명단 공개 이후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해당 의원 징계수위 여부' 에 관심. 징계 수위를 낮추면 여론의 반발이, 높이면 의혹 당사자들의 반발로 당 내홍이 확산될 가능성.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 반발.

✔코로나 2년차, 달라진 집밥문화. 집에서 주로 어떻게 식사하시나요? 질문(복수응답)에 '배달, 포장, 반찬 가계, 밀키트 등'(95.1%)이 '직접 원재료를 장봐서 조리한다'(45.8%) 는 비율보다 두배 많아.. <중앙일보-틸리언 프로, 2523명 설문 조사>

✔'경로 불명' 확진자 역대 최대. 확진자 3명중 1명. 최근 1주일 확진자 1만 2258명 가운데 34.2%가 경로 불명. 이달 초(1∼7일) 25.5%와 비교해서도 증가세 뚜렷. 확진자 증가로 역학조사도 한계.

✔아파트에 이어 가계 대출도 가수요? 대출 규제 대비해서 일단 받아두자. 올해 1~7월 가계대출 증가는 78.8조원으로 지난해 동기(45.9조원)보다 71.6% 증가.

✔다음달 전기료 조정 발표, 딜레마. 발전 연료비는 오르는데 최근 물가 상승. 여론 부담. 가장 싼 발전 연료인 석탄도 t당 159.68달러로 지난해(47.99달러) 대비 3배 이상 올라 당국 고민.

✔한중수교(1992년) 30년. 30년간 한국의 GDP가 4.6배 성장하는 동안 중국은 29.9배 성장. 교역액은 한국이 6.1배, 중국이 45.6배 증가.

✔고가주택 기준은 얼마부터? 법마다, 제도마다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달라.. 취득세는 실거래가 9억원, 재산세는 공시가 9억원, 종부세 공시가 11억원, 양도세 실거래가 12억원, 주택담보대출, 중개수수료는 실거래가 15억원 기준.

✔길에서 자동 충전하는 전기버스. 카이스트, 무선충전기술 개발. 버스정류장 땅속에 충전시설 매설. 1시간 충전 150㎞ 주행 가능. 대덕특구에서 2년간 시범운행.

✔늙어가는 한국 제조업. 50대 이상 근로자 비중, 2010년 15.7%에서 2020년 30.1%로 거의 2배. 근로자 평균연령은 42.5세로 일본(42.8세), 미국(44.4세)보다 아직 근소하게 젊지만 2026년부터는 역전될 전망.

✔이대로 가다간 의료체계 붕괴는 시간문제. 지난주(15~21일) 코로나 사망자 54명. 지난 한달 20대 사망자도 5명. 보건의료노조,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80%를 치료.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 요구.

✔식당에서 이벤트로 준 로또복권이 2등(3700만원) 당첨. 당첨 손님은 다시 찾아가 감사 봉투(100만원) 전달. 식당 주인은 절반은 직원들에게 절반은 힘든 이웃에게 기증하기로..

✔태풍 오마이스 제주 통과, 일부 항공편·여객선 통제.

✔정은경 질병청장, "고위험군 중심 부스터샷 고려. 접종시기 9~11월에 도래"

•정부, 내년도 백신 9천만회분 구매 계획. 당초보다 4천만회분↑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 2년 유예기간 두기로..

✔서 훈 국방장관, "한국 도운 아프간인 국내이송 검토" 외교부, "우방국과 추진"

•서 훈 국방장관, '청주 간첩단 관련 결재 지연' 의혹에 "사실 아니다"

✔탈레반, '공식 입장' 인터뷰. "합법 정부 인정, 한국과 경협 희망"

✔2023년부터 일반고 수업시간 줄어든다. 대입제도 당분간 유지.

✔한미, 대북인도협력 논의. 성김, "북한에 적의 없다. 언제든 만날 것"

✔HMM 해원노조, 파업 가결. 육상노조는 30일 찬반투표.

✔민주노총, 10월 총파업 강행하기로.. 대의원대회 의결.

✔이스라엘, 코로나19 부스터샷 예방효과 2차 접종의 4배.

✔거리두기 4단계·연합훈련 중인데.. 미군기지, 또 '노마스크 파티'

✔올해 고용보험 3조 2천억원 적자 예상. 정부, "근본대책 곧 발표"

✔文 대선캠프 출신 前 연구원, 200억원대 코인 사기로 실형.

✔'위안부 관련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발의. 윤미향 의원도 참여.

✔'평시 군사법원 폐지' 놓고 국방부-합동위 충돌하나?

✔CJ그룹 장남 이선호, 196억원에 장충동 이건희 저택 구입.

✔법무부, "김승연 한화 회장 취업제한 논란 사실관계 확인"

✔양주 산란계 농가 계란에서 인체 유해 성분 검출. 긴급 회수.

✔서울 반포동 아파트 14개동 정전. 승강기에서 7명 구조.

✔전공의협,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 한다"

✔상반기 5대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천억원.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매매·전세시장 불안정, 송구스럽다"

✔'법사위 권한축소' 국회법 개정안, 양당 합의로 운영위 통과.

✔정부,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경찰, 조선일보·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수사 착수.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 1만 6천명대. 월요일 기준 최다.

✔쿠팡 노동자들, "더위에 혹독한 노동.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북, 세제 탄 음료수 동급생에 건넨 10대 덜미.

✔"우리 조합원 채용하라" 민주노총에 '채용 압박' 첫 과태료 부과.

✔독일, 북한에 코로나19팀 파견. 감염 예방·통제에 투입.

✔중국 매체, "백두산 부근에서  '창바이산 인삼' 적힌 비석 발견"

✔'음주 사고' 낸 전주시의원,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 정황.

✔"성폭행당했다" 던 여성 알고 보니 거짓말. 벌금 1500만원.

✔'금연 100일' 조건으로 성관계한 뒤 성폭행 신고한 10대 '무죄'

✔화이자 접종 후 20일 만에 20대 사망. 인과성 조사.

✔나체 사진 요구 거절하자 협박한 교사 지망생에 집행유예.




= 2021/08/2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과 관련해 "언론에서도 계속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무슨 재갈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허위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 돌려서 확인해도 오보는 안 나올 일이 천지뻬까리~

2. 일촉즉발 상태로 치닫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혼란과 부족한 점’에 대해 사과했고, 윤 후보는 ‘이 대표 사퇴 촉구 집회’를 예고한 ‘윤사모'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정치는 몰라도 권력욕 하나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함. 필시 작심삼일~

3. 정의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이외의 시민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당 지도부가 마련한 선거인단 10만 명 방안 대신 당비를 납부한 ‘당권자’ 약 2만2000명만으로 대선 후보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점점 존재감을 잃어 가는 정의당이 이젠 고립을 자초하는 건가요?

4.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근무희망자 모집 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사·정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해, ‘정보경찰'을 모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구태 정치라는 지적입니다.
검찰대 총동문회가 있었으면 ‘별건·조작수사’ 경력 우대 나왔을 것을~

5. 범야권 대권주자들을 향한 보수 민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이 눈에 띄게 약진했습니다. 홍 의원은 최근 지지율이 20.5%까지 크게 오르며 '원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한 자릿수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빠지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 그나마 준표 형이지~

6. 김재원 최고위원이 홍준표 의원을 공개 저격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홍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이길 것 같다'는 예측에 "그러면 큰일 난다”며 “홍 의원은 그만 정계에서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근 라이벌 의식 느끼나 본데 아무리 그래 봐야 홍준표 못 따라간다~

7. 최재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고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더욱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후보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지사를 이기기 어렵다”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안철수가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될 듯… 안철수 형~

8.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작은외할아버지가 ‘김건희 씨와 양재택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9년 전 법정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원서에는 “검사 권력을 이용해 누명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필시 작은외할아버지가 치매가 될 차례인 모양입니다…

9. 원로 언론인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 해도 그 해결책이 꼭 이 법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폐해는 인정해도 법으로는 강제하지 마라? 나야말로 공감하기 어렵다~

10.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경시하거나 백신에 반대하던 보수 성향의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송에서 "일반인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백신 불안감 조성하던 인간들도 때 되면 다들 맞더라고… 얍삽하게~

11. 지난 5~7월 동안의 코로나19로 위중증 및 사망까지 이르게 된 환자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관련 현황을 공개하는 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촉구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초기에 백신 불안감 조성했던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이 막대하다고 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효과 탁월 모더나 백신 인기 상한가, 주가 8배 폭등.
홍준표 20% 돌파, 윤석열과 8%p차 “추석 전후 역전”.
윤석열 팬클럽 ‘윤사모’ 대구에서 ‘이준석 사퇴’ 집회 강행.
이준석 사과에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윤석열 십자포화.
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MBC 보도본부장, '도쿄올림픽 중계' 논란 책임지고 사임.

인간은 희망에 기초를 두고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기 소유를 다 뻬앗길 지라도 오직 희망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란다.
- 토마스 칼라일 -

오늘은 어떤 희망을 품고 시작할까요?
태풍 피해가 최소한이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갔으면 합니다.
백신 후유증 없이 2차 접종이 완료되었으면 합니다. (저 오늘 2차 접종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류효상 올림.



✍ 2021년 8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출구를 찾기위해 불을 밝히지만 빛이 없어야 출구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윤미향 의원이 참여해, 각종 비리 의혹이 나온정의연 비판 처벌법을 만드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함

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한 검찰 간부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김 의원은 억울함을 전달했을 뿐 인사 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함

3.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자신의 후원회장이었고 사법개혁안도 밀어 줬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에 합류해 배신 논란이 일고 있다함

4.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2018년 1월~2019년 3월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권익위의 판단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됐다고함

5.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금융정책개발을 맡았던 전직 교수가 투자자 5000명을 모집해 200억원의 가상화폐 사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함

6.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제명 조치나 자진 탈당 등 징계가 단행될 경우 전체 의원 수가 개헌 저지선(101명)을 채우지 못해 당내 갈등의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고, 약하게 대응하다간 국민적 분노를 마주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딜레마에 처했다고함
- 민주당의 투기 의혹 연루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출당 조치를 통해 무소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10명은 현재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음

7.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징역 2년형을 복역하고 7억원가량의 추징금이 미납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방송 인터뷰에 나서는 등 자서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미납 추징금을 책 판매 수익으로 충당할 기세라고함

8.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북한의 상황이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심각하다며 한미 외교 당국은 보건 분야에서의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중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 넘게 늘린 600조원 이상을 편성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를 기준으로 재정관리를 하겠다는 재정준칙은 시행하기도 전에 지키지 못할 약속이됐다고함

3.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연말까지 3조2000억원 적자로 예상되자 고용노동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9000억원을 빌려 적립금에 채워 넣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함

4. 정부가 9월부터 별도 승인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함에 따라 지자체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지역별 대북사업 규모가 달라진다고함

5. 조달청이 지난해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 이후 비상시에 대비해 장당 935원에 비축한 마스크 1억5000만장 중 3000만장을 마스크 유통기한으로 인해 구매 금액의 반값인 432원에 방출해 150억원 손해를 봤으며, 조달청은 매년 목표 비축량인 1억5000만장을 유지하기 위해 비축량 중 상당량을 매입단가와 상관없이 방출한다고함

6. 정부와 한국전력은 변압기 교체 관련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하지만, 변압기 교체시 재건축 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우려 및 교체비용 분담 이슈 등이 맞물려 지난해 배정된 노후변압기 교체 예산 중 3분의 2 가량을 쓰지 못했다고함

7. 정부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에 앞서 2023년부터 고1 학생들은 수업량 기준은 현행 204단위(3년 기준)에서 192학점으로 바뀌고, 2025년부터는 각 과목 출석률(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서 총 192학점을 따야만 졸업이 가능하다고함

8. 성범죄, 비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선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처리된다고함

9. 2024년부터 실전 배치하는 차기 이지스함(광개토대왕Ⅲ Batch-Ⅱ)에 탑재할 요격미사일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존 이지스함처럼 고성능 레이더만 있고 탄도탄 요격미사일은 없는 반쪽 이지스함 배치가 우려된다고함

1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으로 법 시행을 막겠다며 거센 저항을 예고했다함

[ 경기종합 ]
1. 이달 1~2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약 41% 늘었지만, 석유제품 등 수입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3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중간재·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산업 구조상 원재자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하반기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함

2. 코로나19 재확산에도 9월 종합경기 BSI 전망치는 전월보다 5.4포인트(p) 상승한 100.6으로 집계됐으며, 8월 종합경기 실적치는 97.7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판매 부진, 휴가철로 인한 조업일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고함

3. 지난 1992년 당시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96개였으나 2019년에는 69개로 쪼그라들었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322개에서 1,759개로 급증했다고함

4.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0일 하루 일손을 멈추고 각 시도별 주요 거점 지역에 모여 총파업을 벌인다고함

5. 70여척의 컨테이너선을 운용중인 국내 최대 선사 HMM 해상노조는 25일부터 ‘단체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준법투쟁을 펼침에 따라 컨테이너선이 제때 출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지만 협상을 통한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함
-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은 파업 등 직접적인 쟁의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산항에 HMM 선박이 입항하면 선원들이 무조건 내리고 하역 인부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증서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선원이나 작업자가 승선하지 않는 등의 준법투쟁을 방식을 택함

6. 자산규모 5조원이상 대기업 집단 2450개 계열사에 오너와 함께 6촌이내  친인척 등기임원은 531명으로, 최근 몇년 사이 건설업 등으로 그룹을 키워왔던 SM 그룹은 우오현 회장 등 총수일가와 친인척 79명이 등기임원, KCC 그룹은 정몽진 회장 등 친인척 임원이 27명이라고함

7.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기차(EV) 배터리 리콜 비용은 총 18억달러(약 2조1000억원)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고품질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라 LG화학의 점유율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함

8. 알뜰폰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바라보며 급성장하고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 48곳 중 15곳만 고객센터 앱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센터 통화 연결에만 몇 시간씩 소요되고 있다함

9. 국세청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장기간 신고 누락한 소득을 최대 1,000억 원으로 파악하고 추징할 계획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함

10. 국내 패션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면서 뷰티 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자 신세계에 이어 현대백화점도 럭셔리 화장품 시장에 출사표를 냈다고함

11. 탈모 시장은 국내 환자 수만 10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제대로 개발하면 항암제를 능가하는 ‘캐시카우’가 될 것이란 이유로 인벤티지랩, 올릭스, 에피바이오텍 등의 기업들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투약 횟수와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탈모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12. 코로나 사태 이후 보복 소비로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제품 체험 공간으로서 마케팅 효과가 뛰어나 백화점이 침대업체들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함

13. 관세청이 중국산 완제품 전기이륜차를 부품으로 수입해서 국내 생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전기이륜차 업체 10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환경부의 전기 이륜차 보조금 혜택을 받는 국내 업체 40곳 가운데 20%가 넘는 곳이 의혹을 받고 있다함

14. 명지병원이 병원등급이 한 단계 높은 경희대병원과 탄탄한 산학연(차바이오텍·차의과대·차종합연구소) 네트워크를 갖춘 차병원을 제치고 경기 하남에 들어설 ‘1호 종합병원’으로 선정돼 심사평가 사전 유출 등 뒷말이 나오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등 4차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 기준금리를 올렸다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악화될 수 있어 8월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것으로 전망된다고함

2. 무역수지가 이번 달 적자를 기록할 경우 최근 증시의 셀 코리아 기조와 맞물려 환율 상승(원화 약세)을 가속화하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함

3. 치솟는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조이기로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보험사와 카드사도 가계 대출 관리에 들어간다고함

4.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 20대가 올 4~6월 신용카드사에서 빌려 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서 위험천만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5개 신용카드사의 상반기 카드론 잔액은 24조783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3% 증가했다고함
- 카드론 대출자 상당수는 다중채무자이고 금리 수준도 높아 향후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약한 고리임

5. 빚투 규모가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며 지난 1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5조6111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바닥난 증권사들이 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며 한도 관리에 나섰다함

6. 재건축을 막겠다는 이번 정부를 피해 내년 대선 이후를 보고 서울 양천·노원·송파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보류하는 노후 아파트가 잇따르고 있다함

7. 내집 마련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들을 겨냥해 연 10% 금리에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함

8.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273.96㎡로, 115억원(14층)에 매매가 됐다고함

[ 사회/이슈 ]
1.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인 정부는 6주로 연장했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4주로 단축한다고함

2. 지난 6월 10일 기준으로 105만 6000가구가 지역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했으며 이 중 73만 3000가구(69.4%)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로 생계형 체납자라고함
-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도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진 않음

3.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함

4. 삼성, SK 등 재계 주요 그룹을 필두로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레이스가 시작됐으며 내년부터는 삼성만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 방식을 유지한다고함

5.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24일 오후 1시 30분 최종 결론을 발표하며, 조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2심 유죄 판단과 일치할지 여부가 관심사라고함

[ 국 제 ]
1.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화이자 백신의 FDA의 정식 승인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다우존스 0.61% 상승, S&P500 지수 0.85% 상승, 나스닥 1.55% 상승 마감했다고함

2. 23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주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8거래일 만에 상승해 5.6% 급등한 배럴당 65.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3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1.3% 상승한 온스당 1,806.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자국인들의 대피 속도가 늦어진 데 따른 조치로 이달 31일 이후에도 대피가 이뤄지도록 탈레반과 협의 중으로, 미국은 미국인들의 대피 속도가 늦어진 데 따른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의 철수 시한을 연장한다고함

5. 미국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되었으며 기밀을 제외한 버전으로 조만간 대중에게 공개한다고함

6.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함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해질뿐만 아니라 부스터 샷으로 사용된다고함
-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알파 변이에 비해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백신 접종 완료자도 델타 변이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함

7. 중국이 미·중 갈등이 격해지는 와중에 아랍 지역에서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강화하디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니지 등 아랍 국가들과 정보기술(IT), 신에너지, 의료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240억달러(약 28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쏟아붓는다고함

8. 탈레반 2인자이자 실질적 지도자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는 2주 이내에 차기 정부 체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서울 지하철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 핵심 요구를 내걸고 9월 14일 파업에 돌입하며 부산과 대구 등 5개 지역의 지하철 노조 역시 파업에 동참한다고함

2. 롤렉스 데이토나 흰색 다이얼의 정가는 1599만원인데 웃돈은 2900만원까지 붙어 45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서브마리너 스타벅스 정가는 1165만원인데 웃돈이 1500만원까지 붙어 27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함
- 유례없는 품귀 현상에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사람을 ‘성골’, 해외 매장이나 직구를 통해 구매한 사람을 ‘진골’, 중고 매장에서 웃돈을 주고 구매한 사람을 ‘피골’이라고 불림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❷ <정치 및 정당 관련 주요기사 8/24(화)>

■주요 정치 동정

[세계일보]文 대통령 “장애인 선수단 이미 승자…또 한 번 승리할 것”
http://naver.me/F7CY263T


[이데일리]법사위, 與野 '강대강' 대치 예고…언론중재법 등 뇌관
http://naver.me/FKKLKmyu


■더불어민주당 동정

[노컷뉴스]'위헌' 논란에도 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與…혼란 불가피
http://naver.me/5Gyny1mH


[서울신문]‘지사 찬스’와 도정 사이… 여의도 현수막에도 이재명 ‘바람’
http://naver.me/FslLlV7i


■국민의힘 동정

[동아일보]이준석 “경선준비 분란 사과”… 정홍원에 경선관리 전권
http://naver.me/FxL6Lp3q


[연합뉴스]국민의힘, 경선 직전 부동산 악재…충격파 어디까지
http://naver.me/xH2hb0wl


■기타 정치권 동정

[국민일보]정의당 이정미, 대선 출마 선언 “첫 페미 대통령”
http://naver.me/5giAi5qB


[파이낸셜뉴스]"자식 업적 자랑 안 돼"...딸의 코로나 논문 숨긴 '겸손철수'
http://naver.me/FEJA8jXR


■ 데일리안 여론조사

○ 이재명 26.9, 윤석열 24.8, 이낙연 15.1…'황교익·먹방 영향 없었다'
http://naver.me/GDclX9Um


○ 가상 양자대결…尹 43.6% vs 이재명 41.7%, 尹 44.3% vs 이낙연 42.3%
http://naver.me/F36GDUHy





✍ 2021년 8월 24일 정부 주요 일정
◎ 정부 주요일정
[정치]
▲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차관급 임명자 수여식(11:00 정부세종청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10:00 전체회의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10:00 본관 501호)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10:00 본관 319호실)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청445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10:30 본관 601호)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601호)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419호)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15:00 본청 647호실)

[한반도]
▲ 황기철 보훈처장, 국무회의(10:00)
▲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식 참석(10:30)
▲ 국방부, 국방위 법안소위(14:00)

[경제]
▲ 기재부, 법사위 전체 회의(16:00 국회)
▲ 공정위, 방역중대본회의(08:30 대회의실)

[산업]
▲ 국토부, 법사위 전체 회의(16:00 국회)
▲ 산업부, 중대본(08:3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0:00 국회)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한국형 발사체 현장 방문(14:00 나로우주센터)
▲ 과기정통부,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단장 간담회(14:00 대전인터시티호텔)
▲ 방통위,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방통위, 법사위 전체 회의(16:00 국회)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0:00 국회)

[사회]
▲ 법무부, 법사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인권위,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10:00 웨스틴조선호텔·온라인)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14:00 사참위 대회의실)
▲ 법무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입장 발표(15:00 서울고검 의정관)

[정책뉴스]
▲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상임위 결산소위(14:00 국회)
▲ 복지부, 법사위 전체 회의(16:00 국회)
▲ 정은경 질병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질병관리청)
▲ 식약처, 간편조리세트 제조업체 현장방문(14:00 진천)
▲ 교육부, 법사위 전체 회의(미정, 국회)
▲ 노동부,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발대식(15:00 서울 중구)
▲ 환경부, 전기택시 업무협약(13:45 서울)
▲ 환경부, 법사위 전체 회의(16:00 국회)
▲ 농식품부, 상임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행안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
▲ 행안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여가부, 청소년성문화센터 방역 점검(15:00 은평구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 해수부, 상임위 전체 회의(10:00 국회)

[국제](현지시간)
▲ 영국 주재 G7 화상 정상회의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외교부)
▲ 일본, 도쿄 패럴림픽 개막(∼9월 5일)
▲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 16강전(08:00 효고현 한신고시엔구장)

◎ 총리·장차관 주요일정
▲ 김부겸 국무총리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1:00 차관급 임명자 수여식(정부세종청사)

[기재부]
▲ 홍남기 장관
    10:00 국무회의
    16:00 법사위 전체 회의(국회)

[과기정통부]
▲ 임혜숙 장관, 14:00 한국형 발사체 현장 방문(나로우주센터)
▲ 용홍택 1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단장 간담회(대전인터시티호텔)

[교육부]
▲ 유은혜 장관, 법사위 전체 회의(미정, 국회)

[외교부]
▲ 정의용 장관, 10:30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식 참석
▲ 최종문 2차관, 10:00 국무회의

[통일부]
▲ 이인영 장관, 10:00 국무회의

[법무부]
▲ 박범계 장관, 10:00 법사위 전체 회의(국회)

[국방부]
▲ 박재민 차관, 14:00 국방위 법안소위

[행안부]
▲ 전해철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상황실)

[농식품부]
▲ 김현수 장관·박영범 차관, 10:0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산업부]
▲ 문승욱 장관·박진규 1차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 박기영 2차관
    08:30 중대본(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복지부]
▲ 권덕철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법사위 전체 회의(국회)
▲ 양성일 1차관, 14: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 강도태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정부세종청사)

[환경부]
▲ 한정애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45 전기택시 업무협약(서울)
    16:00 법사위 전체 회의(국회)

[노동부]
▲ 안경덕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발대식(서울 중구)

[여가부]
▲ 정영애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청소년성문화센터 방역 점검(은평구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국토부]
▲ 노형욱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6:00 법사위 전체 회의(국회)

[해수부]
▲ 문성혁 장관, 10:0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중소벤처기업부]
▲ 권칠승 장관·강성천 차관, 10: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08:30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법사위 전체 회의(국회)
▲ 식약처 김강립 처장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간편조리세트 제조업체 현장방문(진천)
▲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

◎ 경제부처 주요일정
<기획재정부>
▲10:00 부총리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부총리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08:00 2차관 예산안 당정협의(비공개)
▲14:00 2차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10: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25일 조간)

<한국은행>
※2021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2021년 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12:00)

<금융위원회>
▲10:00 부위원장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을 게시합니다.(25일 조간)

<금융감독원>
▲09:00 원장 임원회의
※'21.7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24일 석간)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을 게시합니다.(25일 조간)
※꿈을 키우는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제9기 출범!(15:00)

<산업통상자원부>
▲10:00 장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00 통상교섭본부장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00 1차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08:30 2차관 중대본(서울청사)
▲10:00 2차관 국무회의(서울청사)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 비대면 개최(25일 조간)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25일 조간)
※'21년도 희망이음 서포터즈 언택트 발대식 개최(25일 조간)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25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08:30 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위원장 국무회의(세종청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참고)
※KT스카이라이프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5일 조간)

<국토교통부>
▲10:00 장관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장관 본부장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14:00 1차관 방사선 기술 전문가 간담회(영상회의)
▲14:00 본부장 대형연구시설구축 사업단장 간담회(인터시티호텔)
▲16:00 장관 한국형 발사체 최종성능 검증현장점검(나로우주센터)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을 통한 선도국가로의 길 모색'(25일 조간)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 정책협의회 개최(배포시)
※잠복결핵, 심내막염, 신경내분비암 등 희귀·난치질환도 방사선 기술로 해결한다(25일 조간)
※한국형발사체, 최종성능 검증 착수(25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08:30 위원장 중대본 회의(상황실)
▲10:00 위원장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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