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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일정보고
■ 주요뉴스
■ 신문을통해 알게된 이야기
■ 뉴스, 정책 브리핑
■ 정치 및 4당관련 주요기사
■ 정부 주요일정




▣ 코로나 확진자 현황

2021년8월12일 목요일 0시 기준

■ 총 확진자 수 218,192명 (+1,987명)

■ 총 사망자 수 2,138명 (+3명)
    * 치명률 0.98%

■ 신규 확진자 수 1,987명
   * 수도권(1,201명) 비율 : 61.7%

  - 지역감염 1,947명
(서울522 부산128 대구38 인천109 광주20 대전51 울산53 세종11 경기570 강원41 충북75 충남84 전북24 전남27 경북63 경남108 제주23)
    * 국내발생 누적 205,588명

  - 해외유입 40명
    * 국외유입 누적 12,604명

■ 격리 중 25,519명 / 격리해제 190,535명

■ 위중증 372명

※ 통계정정 : 8.11. 서울 –1






▣ 오마이뉴스-리얼미터 2021년 8월 2주 차기대선 조사 ▣

▶ 엠바고 : 8월 12일(목) 오전 9:00

▣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
☞ 윤석열 26.3%, 이재명 25.9%, 이낙연 12.9%, 최재형 6.1% 순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
☞ 이재명 33.1%, 이낙연 21.8%, 박용진 6.7% 순

▣ 보수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
☞ 윤석열 27.2%, 홍준표 15.4%, 유승민 11.4% 순

▣ 양자 가상대결 ▣
☞ 윤석열 42.1% vs. 이재명 35.9%
☞ 윤석열 43.7% vs. 이낙연 33.0%




● 8/12(목)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통상 일정
■사무총장
①통상 일정
--------------
■의전행사
①10:00 김진표 의원, 롱 디망쉬(Long Dimanche) 주한캄보디아대사 면담 (의원회관 744호)
--------------
■더불어민주당
①09:30 정책조정회의(본관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①09:00 최고위원 간담회 (본관 239호)
②14: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본관 401호)
■정의당
①07:30 대선기획단 연속세미나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본관 223호)
②09:30 상무위원회 (본관 223호)
③10:00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토론회 '정전협정을 넘어 남북평화공존 체제를 위한 로드맵' (본관 223호)
■국민의당
①통상 일정
■열린민주당
①10:30 쌍용자동차 손배소 취하 촉구를 위한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
■주요 행사
☞예정사항 없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장 운영 중지
   단, 영상회의 목적으로 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만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 ( ~ 8/22)
--------------
■기자회견
①10:30 박주민 의원,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②10:50 안상수 前 의원,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③11:20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 망국 7적 정책시리즈, 제6적 탈원전 정책 발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④13:30 정세균 前 국무총리,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오늘의 주요 일정·12일]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선고

■ 분야별 주요 일정

[정치]
▲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11:00 청와대 본관)
▲ 국무총리
    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10:00 정부서울청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본관 506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14:00 외통위 회의실, 본관 401호)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윤호중 원내대표, 더민 : 정책마켓(19:00 파주 톤앤무드 스튜디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최고위원 간담회(09:00 국회 본관 239호)
    김기현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14:00 국회 본관 401호)
▲ 정의당
    여영국 대표, 대선기획단 연속세미나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07:30 국회 본관 223호)
    여영국 대표, 상무위원회(09:30 국회 본관 223호)
    여영국 대표,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토론회 '정전협정을 넘어 남북평화공존 체제를 위한 로드맵'(10:0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대선기획단 연속세미나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07: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상무위원회(09: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토론회 '정전협정을 넘어 남북평화공존 체제를 위한 로드맵'(10:00 국회 본관 223호)
▲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 대표, 통상일정
    강민정 원내대표, 쌍용자동차 손배소 취하 촉구를 위한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10:30 소통관)





  📰 8.12(목)  주  요  뉴  스 📰


✔문 대통령, 오늘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 및 추가 강화계획 보고. 보고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 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과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건강보험이 보험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을 돌아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

✔여야, 오늘 '언론중재법' 재격돌.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에도 민주당, "본회의 처리 방침" vs 야당 "안건조정위 검토"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 표결처리 해야 함. 의석수 분포상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시간을 벌어 반대 여론을 더 듣겠다는 취지.

✔[민주당 대선후보 제3차 TV토론회] 수위 낮아졌다지만.. 민주당 본경선, '명낙대전' 넘어 난타전으로..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기본소득 문제 두고 치열한 공방. 나머지 후보들, 양강구도 '이-이' 향해 파상공세. 당 지도부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까지 '네거티브 주의보' 내리면서 비방은 줄었지만 후보 간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해 분위기 점점 고조.

✔"경선 시작하기도 전에 집안싸움 안된다" 국민의힘, '내홍' "토론회, 경선준비위 권한 아니다" 절차 지적. 이준석 vs 정진석, 갈등도 지속.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준석 대표 향해 "이번 당대표의 최우선 임무는 정권교체. 경선 시작 전에 장내 특정후보와 갈등이나 집안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경준위 권한을 두고 이준석 대표, "지도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 토론회 개최 재확인 vs 일부 최고위원들, 주말 임시최고위 소집해 토론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 추진.

✔'델타변이 때문에 집단면역 달성 불가능' 아스트라제네카 개발 참여한 영국 백신위원회 의장 주장. 영국, 성인 75% 2차접종 완료에도 신규환자 다시 늘고 사망자도 5개월 만에 최다. 이스라엘은 6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 최다. 미국도 하루 확진자 2주 전의 2배.

✔우리도 '서서히 위드 코로나 대비를' 국내전문가들도 제언. '감염재생산지수 2.0일 때 접종률 70%면 집단면역 가능하다고 봤지만, 지금은 재생산지수 3.0넘어.. 접종률을 98%로 높여야 하는 상황'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국내 자판기. 음료자판기 10만여대, 커피자판기 6만여대, 스마트 기능을 갖춘 멀티 자판기 2만 5천여대. 음료, 커피 자판기는 감소세지만 멀티자판기는 증가 추세.

✔집값 급등에 덩달아 끓어오르는 공인중개사 시험. 아파트 한 채만 중개해도 직장인 월급 넘어..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 이틀 만에 서울 내 75개 시험장 중 70곳 마감.

✔'지금 같은 온난화 추세대로라면 2035년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모두 녹아 없어질 것' 2007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보고서. 하지만 이 보고서는 2010년 IPCC 스스로가 오류를 인정하고 철회. 이 사례는 '반(反) 기후변화론자' 들의 반박 먹잇감이 되고있다고..

✔강제 징용 피해자 또 패소. 일본 미쓰비시 상대 소송 1심, '기각' 판결. 지난 6월 다른 강제징용 재판에서 '각하' 에 이어 피해배상 인정한 대법원 판례 2번이나 뒤집혀..

✔'중국 규제 예측 불가능하다' 손정의, 중국 투자 전격 중단 선언. 최근 중국 정부, 알리바바 등 자국의 기술기업에 잇달아 규제. '시진핑' '공산당' 리스크에 세계자본 등 돌려..

✔북한, 이틀째 통신선 무응답. 정부는 '당혹' 지난해 대북전단 이유로 폐쇄. 13개월 만에 통신선 재개했지만 이번엔 한미연합 훈련 이유로 폐쇄.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

✔시베리아 산불 연기, 북극권도 뒤덮었다. 방치하다시피 하던 푸틴, 뒤늦게 '총력 진화' 지시. 이미 타버린 면적이 오스트리아 2배, 한반도 4분의 3 면적.

✔메시(34),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 언론들, 연봉 약 337억원 추측. 2000년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구단 이적. 바르셀로나는 메시와 계약 실패에 대해 '경제적, 구조적 문제' 라고 발표.

✔[확진자 2천명대] 집단면역 차질 빚나? 국민 70% 맞아도 안심 못하는 상황.

✔정경심, 2심도 유죄.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관심.

✔윤미향 의원 재판 시작. "기부금 유용" vs "이익 안봤다"

✔차관급 고위 판사 갑질 논란. 법원 직원, "너무 힘들다"

✔당국, "mRNA백신 2차 접종 추석 연휴인 경우 5일씩 앞당겨 조정"

✔군수사심의위,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유족, 강력 반발.

✔45억원짜리 부가티가 업무용? 법인명으로 등록되는 럭셔리 외제차들.

✔한국기관 근무 아프간인 수백명, "탈레반이 쫓고 있다. 도와달라"

✔학급 늘리고 개학 늦추고.. 2학기 앞둔 학교들 방역대책에 안간힘.

✔'배임교사' 혐의 백운규, 검찰수사심의위 18일 열린다.

✔크래프톤 눈물의 우리사주. 이틀동안 인당 2400만원 손실.

✔서울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5만명 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에 주택 3200호 공급"

•홍남기, "경제계와 협력하겠다" 최태원 회장,  "전폭 지원해 달라"

✔취업자 54만명 늘었지만 직원 둔 자영업자 31년 만에 최저.

✔'막말' 소마 일본공사 귀국. '통상 인사냐?' 질문에 '묵묵부답'

✔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女대법관 4명으로 늘어..

✔"귀신 빼낸다며 고모가 4살 조카 마구 때려" 경찰 수사.

✔경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칼부림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인니 기술진 33명 한국비자 신청. KF-21 공동개발 재시동.

✔'아기상어 저작권' 2심으로.. 미국 작곡가, 1심 패소에 항소.

✔굿바이 서울극장. "청계천까지 삥 둘러 줄 서서 영화 봤었는데" 시민들 아쉬움.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천만원 배상 판결. 유족 일부 승소.

✔HMM, 해원노조와 임단협 4차 교섭도 결렬. 중노위 거쳐 파업으로 가나?

✔故 손정민 친구측, 구글에 '살인 모함' 영상삭제 요청.

✔내년 달력 '빨간날' 올해와 같은 67일. 설 연휴 5일 최장.

✔'믿는 도끼에 발등' 9년 넘게 아파트관리비 8억원 빼돌린 관리인.

✔광주고검, '흉기난동' 벌인 40대 남성 구속. "도주 우려 있다"

✔'불법집회 혐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심사 출석 거부.

✔나훈아, '테스형' 서울 공연도 10월로 연기.

✔막대기 끝에 카메라 달아 불법 촬영한 40대, 시민 신고로 검거.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2심에서도 차주 요구로 운전 주장.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 사망자 16.7%↓

✔김어준, 전웅태 인터뷰 논란. "근대5종 중학교 운동회 느낌"

✔밀면-김밥 전문점 식중독 달걀 때문인 듯. "달걀 만지고 손 꼭 씻어야 한다"

✔"현직 판사가 7명 술자리에서 성추행" 수사 착수.

✔최재형 울린 입양아들 편지, "아빠는 제 방향키, 대한민국 비춰달라"

✔뉴질랜드 대박난 호떡집 한인 사장, "가족이 뭉쳐 이뤄낸 성과'

✔군침 도는 맥도날드 광고 탓에 '16년 금식' 포기한 러시아 여성 소송.

✔"파병 보상금 주겠다" 접근한 미국 여군 알고 보니 사기꾼.




= 2021/08/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자로 나선 최재형 후보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라는 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 후보는 출마 선언 일주일 지났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헛소리만 하는 양반이랑 아는 게 없는 양반이 국민의힘 1, 2위 후보라며?

2. 이준석 대표가 올해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뜰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표와 윤 후보 사이의 의견 차이가 '예고된 갈등이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만 보면 아버지와 아들 분위기인데 둘이 같이 지구를 떠나면 좋으련만…

3. 윤석열 후보는 "어떤 이슈나 방식의 검증 내지는 면접, 토론에 대해 당당하게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관행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니 구체화하면 캠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몸짓에 도리도리 쩍벌 하나 만큼은 자타가 인정하지 않을까?

4. 여당 지지층이 가장 선호하는 야권 후보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꼽힌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홍나땡'(홍준표가 나오면 땡큐) 투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선거를 여든 야든 상대는 항상 최악의 후보가 나오는 법… 그게 정답~

5. 윤희숙 의원은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성군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모두가 망한다"며 "그 마음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폭군이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6.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회원 유지(member Yuji)논문의 영문 서지정보가 'Membership Retention'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경된 이유에 대해 교육학술정보원은 실수라며 원상복구했습니다.
줄리할 시간도 없이 공부해서 쓴 논문은 멋대로 바꿔서야… 제발 yuji하라고~

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국정농단 이재용은 2년 6개월에 가석방, 정 교수 표창장은 4년?…

8.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 대권주자 진영의 입장이 크게 갈렸습니다. 여당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면 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압박했습니다.
재벌에 대한 불공정과 특혜에 대해 관대한 당신께… “돈이 좋죠?”

9. 코로나19 발생 1년 반 만에 일일 확진자가 2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시민 사이에는 “봉쇄와 가까운 초강수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이제는 통제식 방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마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게 좋을듯… 주사 맞았어요?

1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보수개신교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번번이 무산됐던 차별금지법이 이번엔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질 거라는 사람도 있었지… 도리도리~

11.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도로 위 과속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우선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제한속도 40㎞/h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서행하는 꼴은 두고 보지 않겠어~ 뭐 이런 건가 봐~

정경심 항소심 ‘증인’ 동양대 전 직원들 “재판장 이해 안 가”.
추미애 “86억 뇌물 이재용은 가석방, 표창장은 4년”.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출국 시 신고.
최재형 “국민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에 여야 모두 경악.
하태경 "최재형, 국민 삶을 책임 안 지면 대선 왜 나왔나"
국민의힘, 경선버스는 출발도 안 했는데 곳곳에서 충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동시에 맥박을 급하게 하고, 위장의 운동이 정지되어 음식을 받지도 않으며, 먹은 음식은 부패하기 쉽다. 그러므로 사랑의 감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에 좋다.
- 데카르트 -

최근에 와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이유가 꼭 나이 때문은 아니었나 봅니다.
자연스런 퇴보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컸던 모양입니다.
나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빠져줄래?
사랑은 곧 건강입니다.

류효상 올림.



✍ 2021년 8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출구를 찾기위해 불을 밝히지만 빛이 없어야 출구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빠졌다고함

2.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8월 넷째 주에 이뤄질 예정으로, 고 후보자의 재산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7개월 만에 약 7억 원 늘어 재산은 총 56억9,258만2,000원이라고함

3.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절친이야. 필요하면 연락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김 씨와 여러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국민의힘은 박 원장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함

4. 북한이 함경남도의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북한군을 현장에 파견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 확진자수가 아닌 중증환자나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생활방역을 검토하고 있다함

3. 국토부는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매매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0.4% 기준으로 두고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쪽으로 개편안을 확정한다고함

4. 교육부가 과기부에 3000억원에 달하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지난해까지 총 4번이나 반대해 2022년으로 예정됐던 나이스 출범이 2023년으로 미뤄졌다고함

5. 정부가 지난 4년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난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관련 R&D 사업은 17건으로 577억원의 나랏돈이 허공에 날리게 됐다고함

6.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낙점됨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채워진다고함

7. 현직 지방법원 판사가 서울 서초에서 여성 포함 7명과 동석해 술자리를 하면서 여성을 성추행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판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됐다고함

8. 강승준(57)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오는 9월 9일 임기가 끝나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의 후임으로 유력하다고함

9.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서울교통공사에서 중·장년층에 가려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2030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제3노조가 등장했으며 규모는 5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함

10.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ㆍ업체 68곳 중 14곳이 보조금 120억원 챙기고 현재 폐업했다고함

[ 경기종합]
1.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 증가세로 8월 1~10일 수출은 전년 대비 46.4% 늘어난 127억3,200만 달러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함
-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계속하면 하반기 전체 무역수지도 적자 돌아설 수 있음

2. 코로나19를 맞아 정유 업계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은 58.9%(2억7593배럴)로 반기 기준으로 50%대를 기록한 것은 1987년 이래 처음이라고함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보호관찰을 받게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외국에 나갈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함

4. PC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재고로 D램 가격이 올 4분기에 최대 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의 폭탄매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1일 하루 만에 15조원 증발했다고함

5. 지난해 중고차 매매 건수는 260만 건으로,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5사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되 그 규모를 전체 거래량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인증 중고차 사업의 대상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 이내 차량이라고함

6. 비용 안정화와 5G 가입자 확대, 통신 서비스 외에 신규 사업 실적 개선 효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수익 성장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1천408억원을 기록했다고함

7. 운동복 주재료인 스판덱스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배이상 오른 가운데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4분기 대목을 노린 의류 생산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재고가 이미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스판덱스 품귀 현상은 2022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8. 쿠팡은 올해 2분기 매출이 44억7천800만달러(약 5조1천811억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71% 증가했지만, 6월 발생한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관련 비용이 선반영되면서 순손실은 5억1천860만달러(약 6천억원)를 기록했다고함

9. 배달의민족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비스를 넘어 이용자들과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자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다함

10. 게임업체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작 출시 지연, 인건비 증가,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2분기 매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으며 부진 탈출 열쇠로 신작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함

11. 시민단체들은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를 대량으로 송출해온 연합뉴스를 업무방해(포털)와 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공정위에 기만적 표시광고에 의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도 신고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인플레이션, 델타 변이 등 악재성 재료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달러 강세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 외국인의 공격적인 자금 이탈을 촉발해, 11일 국내 증시에서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의 보유 주식 비중은 29.46%로 떨어지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함

2.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가능성에 이어 미국의 1조달러(약 11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 통과까지 겹치면서 미국으로 자본이 쏠리면서 신흥국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함

3.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5대 시중은행이 만기를 연장했거나 원금·이자 상환을 미루고 있는 대출금은 8월 초 기준 약 111조349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 미소금융·햇살론 등 정책 서민 대출 대위변제액은 291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4% 늘었다고함

4. 6일 취임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개월 넘은 ‘수장 공백’으로 어수선했던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전임 원장 시절 불거졌던 각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임원 14명 전원에게 사표를 요구했다고함

5. 한국은행이 이르면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최근 1개월 동안 1조673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고함

6.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한다고함

7. 상반기 산업은행이 1년 새 500% 넘게 증가한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은 HMM의 전환권 행사로 1조8000억원의 이익과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대우조선 주식 5000억원의 평가이익, 한국전력의 3000억원 배당 수익 등의 일회성 이익이라고함

8.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키움예스저축은행에서 대출금리조회와 대출 등을 신청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함

9. 삼성생명이 가입자 5만명, 4000억원대 보험금이 달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로써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4곳이라고함
-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임

10. 코로나19 여파로 닫혔던 인천~하와이 하늘길을 대한항공이 11월 운항을 재개한다고함

11.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대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수도권 후보지 중 두번째로 큰 공급 규모인 서울 용두역세권 주민들이 사업 철회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강북구 송중동 주민들도 후보지 철회를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함

12. 충남도가 30년 동안 6차례나 좌초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부지의 매각 뿐아니라 임대도 가능한 방식으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절차에 들어갔다고함

[ 사회/이슈 ]
1. 방역 당국은 현재 하고 있는 방역조치로는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추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함

2. 유튜브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영상을 올리면 사전에 선택한 대상들만 영상을 볼 수 있게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로 조치하고, 13~17세 사이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휴식 및 취침 시간 알림 기능이 작동하도록 기본 설정한다고함

3. 길 가던 다문화가정 2세에게 “야, 코로나”라고 외친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함

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5가지 혐의 중 12가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됨에 따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함

5.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과연 언제 소멸되는지의 문제는 당분간 여러 재판부에서 쟁점이 된다고함

[ 국 제 ]
1.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플레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다우존스 0.62% 상승, S&P500지수 0.25% 상승한 반면 나스닥 0.16% 하락 마감했다고함

2. 11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 1.41% 오른 배럴당 69.25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백악관이 OPEC 플러스(+) 협의체에 증산을 요구했다고함

3. 1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안도감 등으로 1.2% 상승한 온스당 1,75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세계보건기구(WHO)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알테수네이트, 특정 유형의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이매티닙, 면역 체계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인플릭시맵 등 약물 3개가 코로나19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사한다고함

5. 올해 시베리아 산불 피해면적은 16만1356㎢ 이상으로 한국 10만㎢, 북한 12만㎢를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의 73%로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함

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 전선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 9, 10일 이틀간 비대면 방식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모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함

7.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양국의 병력 만명과 장갑차 200대와 전폭기에 무인기, 드론을 이용한 벌떼 공격 등의 대규모 함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함

8. 중국 정부가 잇달아 기업규제를 쏟아내는 등 '공산당 리스크'가 확산되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중국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등 글로벌 자본의 중국 외면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함

9. 일본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60%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함

10. 12일 오전 2시 46분 14초(한국시간) 필리핀 민다나오섬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로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 휴일은 총 118일로 올해보다 이틀 늘어났다고함

2. 신라면세점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에 판로 확대가 필요해 쿠팡 에서 발리, 투미, 샘소나이트를 비롯해 100여 브랜드의 재고 면세품을 최대 74%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한 면세품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배송된다고함

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되며,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지난 1월 합격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된다고 함
-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민변 출신의 여당 측 인사로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을 조사 중인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정치 및 정당 관련 주요기사 8/12(목)>

■주요 정치 동정

[이데일리]文대통령, 오늘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
- http://naver.me/xH2cSI7l

[머니투데이]확진자 2000명대 폭증...文대통령 "확산 분기점 우려 커"
- http://naver.me/5NdnOplt

[세계일보]현 거리두기론 한계… 무너진 ‘방역 둑’, 새 패러다임 절실
- https://me2.do/G8UDacEi

[서울신문]연이틀 경고담화로 도발 명분 쌓는 北..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 https://news.v.daum.net/v/20210812050119600

■더불어민주당 동정

[YTN]봉이 김선달에 기생충까지...與, 3차 TV토론 난타전
- http://naver.me/5EQ2lb4o

[뉴스1]수위 낮아졌다지만…與 본경선, 명낙대전 넘어 난타전으로?
- http://naver.me/51Ykcibj

[중앙일보]
넷이 합쳐 5%, 그래도 '끝까지 간다'…민주당 마이웨이 4인
- http://naver.me/FRD5d05U

■국민의힘 동정

[데일리안]민주 '언론장악법' 으름장에…국민의힘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 http://naver.me/xcK3zsss

[동아일보]재선 만난 尹 “與 입법전횡”… 초선 찾은 崔 “靑기능 축소”
- http://naver.me/IIq3v7mx

[뉴스1]유승민 "이준석, 말 줄여야"…원희룡 "경준위, 너무 앞지르는 독단" - https://m.news1.kr/articles/?4401151

■기타 정치동정

[동아일보]국민의당 “安 독자출마 대비 당헌 개정”… 3자 대선구도 되나
- http://naver.me/IFjxe9A9

[뉴스1]김종인 "안철수 출마 접어야 활로…홍준표·유승민 반등? 출마 경험 효과"
- http://naver.me/IFjxeqAm

■경제 동정

[한국경제]
"뭐가 진짜 전셋값이에요?"…세입자 헷갈리는 '삼중 가격'
- http://naver.me/G7Kk5WzU
[조선일보]크래프톤, 공모가의 -8.8%… 카뱅도 9% 급락
- http://naver.me/xmroTPcu




✍ 2021년 8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 정부 주요일정
[정치]
▲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11:00 청와대 본관)
▲ 국무총리
    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10:00 정부서울청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본관 506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14:00 외통위 회의실, 본관 401호)
견(10:30 소통관)

[한반도]
▲ 황기철 보훈처장, 독립유공자 후손 특화주택 지원 협약식(10:00 LH 서울지역본부)
▲ 외교부, 2021 우주외교포럼 환영사(14:00)

[경제]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3:30 정부서울청사)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정부세종청사)

[산업]
▲ 산업부, 경제중대본(07:30 정부서울청사)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국가우주위원회(14: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방역점검(14:00 고등과학원)
▲ 과기정통부, 중이온가속기 현장방문(16:30 중이온가속기건설 구축사업단)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07:3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납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09:50 정부서울청사)

[사회]
▲ 대법원 2부 선고(10:00 1호 법정)
▲ '2천억 대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심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311호)
▲ '900억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1심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311호)
▲ '부정회계·부당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417호)
▲ '취재진 폭행' 대북단체 박상학 대표 1심 선고(13:50 서울동부지법 204호)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523호)
▲ '사법행정권 남용'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선고(14:00 서울고법 502호)
▲ 하나은행 상대 DLF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356호)
▲ 이동재 前채널A 기자, 최강욱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조정기일(15:20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202-1호)
▲ 경찰청장, 강남 유흥시설 방역실태 현장 점검(21:00)

[정책뉴스]
▲ 복지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7:30 정부서울청사)
▲ 노동부, 경제중대본회의(07:30 정부서울청사)
▲ 노동부,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업무협약식(14:00 서울)
▲ 노동부, 폭염 대응 건설 현장 방문(15:30 서울)
▲ 행안부,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신열우 소방청장, 보령해저터널 현장점검(13:30)
▲ 신열우 소방청장, 충남 청양소방서 격려방문(15:00)
▲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 여가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07:30 정부서울청사)
▲ 교육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격려방문(09:30 서울 서대문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 경제부처 주요일정
<기획재정부>
▲07:30 부총리 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주재)(서울청사)
▲13:30 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주재)(서울청사)
▲10:00 2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주재)(비공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13:30)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14:00)
※61개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 실시(14:00)
※KDI FOCUS '미국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13일 조간)

<한국은행>
※2021년 6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2021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금융위원회>
▲10:30 부위원장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13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0:30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7월 ICT 수출입 동향(13일 조간)

<공정거래위원회>
▲10:30 부위원장 차관회의 (세종청사)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참고)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13일 조간)

<국토교통부>
※제1차 사전청약 접수결과 종합 발표(13일 조간)
※국토교통부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13일 조간)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13일 조간)
※국토교통 '일.취.월.장.' 우수성과 공모전 개최(13일 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 지원(13일 석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30 2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장관 국가우주위원회(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00 1차관 코로나19 방역점검(고등과학원)
※ICT수출, 전년동월 대비 30.2% 증가(7월 ICT수출입동향 발표)(13일 조간)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결과 정밀의료SW 선도계획 발표(13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10:30 김창룡 위원 차관회의(서울청사)
※방통위, 「2021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온라인 개최(12일 예정)

◎ 총리·장차관 주요일정
▲ 김부겸 국무총리, 10:00 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 홍남기 장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정부서울청사)
▲ 이억원 1차관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과기정통부]
▲ 임혜숙 장관
    14:00 국가우주위원회(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30 중이온가속기 현장방문(중이온가속기건설 구축사업단)
▲ 용홍택 1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코로나19 방역점검(고등과학원)

[교육부]
▲ 유은혜 장관
    09:30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격려방문(서울 서대문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외교부]
▲ 최종문 2차관, 14:00 2021 우주외교포럼 환영사

[통일부]
▲ 최영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법무부]
▲ 박범계 장관
    10:30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전문위원 위촉식(법무부 7층 중회의실)
    11:00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

[행안부]
▲ 고규창 차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농식품부]
▲ 박영범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산업부]
▲ 문승욱 장관, 07:30 경제중대본(정부서울청사)
▲ 박기영 2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복지부]
▲ 양성일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 홍정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노동부]
▲ 안경덕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정부서울청사)
▲ 박화진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업무협약식(서울)
    15:30 폭염 대응 건설 현장 방문(서울)

[여가부]
▲ 정영애 장관, 07:30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중소벤처기업부]
▲ 권칠승 장관
    07:3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정부서울청사)
▲ 강성천 차관
    09:50 납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정부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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